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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십지지문/반환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08-01 15:50:18 조회 2992
  첨부파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hwp (37344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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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입니다.
십지지문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제기합니다.
논지의 전개가 대단히 부실하므로 좋은 참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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