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반대연대 소개    ■ 소개동영상    ■ 공지사항    ■ 메일링리스트    ■ 링크    ■ 자유발언대    ■ 관련기사    ■ 읽을거리    ■ 학술자료실    ■ 공공문서    ■ 기타관련자료실 지문날인반대연대 since 2000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 따릅니다. finger@jinbo.net finger.jinbo.net 51102번째 방문, 반갑습니다.	공공문서   제목    [십지지문/반환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08-01 15:50:18 조회 2992   첨부파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hwp (37344 Bytes) 다운로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입니다. 십지지문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제기합니다. 논지의 전개가 대단히 부실하므로 좋은 참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십지지문/반환청구]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 행정소송 소장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