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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99위헌소송] 경찰청추가의견서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09-02 13:52:08 조회 3498
  첨부파일 경찰추가의견서.hwp (87061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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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제기된 열손가락지문원지의 경찰보관 및 디지털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경찰청이 지난 7월 19일자로 제출한 추가 의견서 입니다.

각종 자료를 자신의 논리에 맞추어 왜곡까지 하고 있는 경찰청의 본 추가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보관 및 활용현황
2. 지문날인제도의 효용성 및 인권침해 여부
3. 지문날인제도의 합헌성 주장
4. 외국의 사례

지문날인제도의 효용성과 인권침해 여부는 이미 누차에 걸쳐 경찰청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다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적이라는 주장은 헌법의 의미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 역시 상당한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잇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보관 및 활용현황에 따르면 실효성조차도 의문시되는 지문자동감식시스템 구축과 지문전산자료화 작업에 물경 22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어이 없는 논리를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헌심판제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열린채널 편성불가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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