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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심판제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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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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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2002-09-05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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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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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범법1조42호위헌제청.hwp (3535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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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정식소제기와 함께 이루어졌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의 위헌제청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02초기237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성명(주민번호)
(주소생략)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주문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02고단1144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결론
2002. 8. 30.
판사 박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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