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 소개
   ■ 소개동영상
   ■ 공지사항
   ■ 메일링리스트
   ■ 링크
게시판과 자료실
   ■ 자유발언대
   ■ 관련기사
   ■ 읽을거리
   ■ 학술자료실
   ■ 공공문서
   ■ 기타관련자료실
지문날인반대연대 since 2000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 따릅니다. finger@jinbo.net
finger.jinbo.net
15658번째 방문, 반갑습니다.
공공문서

  제목    [소송/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경찰 관련)
  글쓴이 NFM 글쓴날 2001-12-08 21:32:56 조회 7136
  첨부파일 지문헌법소원.hwp (45617 Bytes)

다운로드


청 구 취 지 요약

~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