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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무인발급기/정보공개청구] 정보공동활용 최종답변자료
  글쓴이 NFM 글쓴날 2002-09-16 23:33:43 조회 3592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최종_28228.hwp (85499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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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청 구 내 용>
제목 :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에 관한 내용

행정업무 간소화 등 업무쇄신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 준비중인
1.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종류와
2.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3. 공동활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기관
4. 공동활용되는 정보의 종류
5.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망(network)의 종류에 대한 공개 청구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주민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다음사항
1.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과
2. 데이터베이스의 소재
3. 데이터베이스 담당기관
4.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종류
5.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6. 위의 정보가 공유되는 망의 종류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현황
[위헌심판제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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