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상고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한 1심과 2심의 판결은 적법하다.
즉,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밀업무이고(제1호) 이 방법이 공개될 경우 사회혼란이 가중된다(제3호).
그러므로 상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공개하지 목하겠다고 우겨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심사해야할 필요성이 마구 발생합니다. 그 위헌의 근거를 국가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는데야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