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 소개
   ■ 소개동영상
   ■ 공지사항
   ■ 메일링리스트
   ■ 링크
게시판과 자료실
   ■ 자유발언대
   ■ 관련기사
   ■ 읽을거리
   ■ 학술자료실
   ■ 공공문서
   ■ 기타관련자료실
지문날인반대연대 since 2000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 따릅니다. finger@jinbo.net
finger.jinbo.net
669번째 방문, 반갑습니다.
공공문서

  제목    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12-03 15:29:30 조회 4215
  첨부파일 십지지문판결문.hwp (34673 Bytes)

다운로드
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올립니다.
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법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거부처분 상고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서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