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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보보호법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12-03 15:31:08 조회 3832
  첨부파일 십지지문위헌제청신청결정문.hwp (2543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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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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