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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3월 7일 헌법소원청구서 전문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4-03-08 18:28:20 조회 6014
  첨부파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한글97.hwp (18303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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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7일 지문날인 제도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청구서의 전문을 올립니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의 성명을 제외한 다른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호자 성명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어떻게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국가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또는 개인정보보호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97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5. 5.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합헌 결정문 전문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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