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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서

  제목    [주민등록번호/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글쓴이 NFM 글쓴날 2002-01-19 00:30:24 조회 9777
  첨부파일 행정소송소장2.hwp (35602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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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현재(2002년 7월 현재) 이 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이 연이어 비공개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지지문/반환청구]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에 대한 행자부 경찰청 답변
[소송/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경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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