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십지지문을 반환및 폐기해달라는 200명의 청구에 대한
행자부와 경찰청의 답변입니다.
현재(2002년 7월) 이 청구는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행정자치부 답변>
1. 귀하께서 청구하신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디지털된 십지지문자료의 폐지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안보 . 사회의 안정 . 국
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주민 생활편익 도모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
기 바라며, 지문은 각종 범인검거, 재난사고 발생시 변사 . 행려사망자 등의 본인신분확인
등에 아주 유익하게 이용하여 국민생활의 보호와 대국민 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요구하신 십지지문의 원지반환 및 디지털된 십지지문자료의 폐지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자료는 경찰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긴관인 경찰청장에게 이송하여 회신
토록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끝.
<경찰청 답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기한이 연기괴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