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1구37831 행정정보공개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원고 이마리오
서울 종로구 계동 140-57(5층)
피고 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옥의천, 김재근
변론종결 2002. 1. 9
주문
1. 피고가 2001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1 피고에게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운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이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그
외의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하 위
2001. 6. 11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7.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위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각 갑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우너고는 위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
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다. 판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룰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
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
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각호로서 " 1.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수형인(수
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
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응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
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범죄수사나 재판 또는 위 각 호의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전과기록의관리와 형
의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제1조), 위 법령에서 위와 같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피의자나 수형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당해 피의자나 수
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피의자 자신에 관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법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형인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
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비롯한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붐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2002. 1. 30
재판장 판사 김치중
판사 김성욱
판사 정계선
정보목록
1.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표
2.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조회(수사자료표에서 우수무지를 제외한 부분을 전산자료로 작성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