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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문날인반대자참정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2-07-24 12:52:25 조회 1817
  첨부파일 참정권헌법소원청구서.hwp (34642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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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윤 현 식
(주소 생략)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0층
(전화 : 02-3430-4300, 팩스 : 02-3430-4200, e-mail : lit@horizonlaw.com)
담당변호사 이 은 우, 이 행 규

청 구 취 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또한 전국민에게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게 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제도라는 소신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 기초 지방의회 의원선거(이하 '6. 13. 지방선거'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청구인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은 선거시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주민등록증이나 (ii)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7조 제2항은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 중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한 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 4. 25.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윤현식의 질의에 대한 회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인우보증서의 제시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 이에 따라 2002. 6. [7].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은 미진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구인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무소에 6. 13. 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2.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간의 준수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이미 종료되었고, 6. 13. 선거도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습니다(위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3.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가.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며,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굴절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느냐의 여부가 통치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며 생명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나. 이처럼 선거권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i) 그 제한에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ii)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은 가장 권리침해가 적은 방법이어야 하며, (iii) 보다 덜 권리를 제한하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선거에서의 본인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시의 본인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투표에 참여하려는 선거인을 번거롭게 하여 결국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막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또 심지어 다른 본인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괜히 쓸데없이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일체 부정하고, 행정청이 편리한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관공서에게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것입니다.

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본인의 사진을 첩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다른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웃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선거인 본인확인 절차가 다른데,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만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도 많으며, 신분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요구하는 주의 경우도 증명서로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청구서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에 투표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본인 확인만 받는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는다 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편하게 하더라도 확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행정청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느냐 아니냐, 행정청의 업무량이 많아지느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아.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선거부정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발로일 뿐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비민주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일 뿐입니다.

자. 또한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헌임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헌 법 재 판 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윤 현 식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이 은 우



헌 법 재 판 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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