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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사/사진]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묵살한 행정편의주의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2-24 20:07:12 조회 3241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묵살한 행정편의주의  
  참정권 제한당한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제기  
 
  참세상뉴스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기반,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국가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음으로 해서, 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는 서울광진구 화양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화양동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양동장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윤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윤씨는 지문날인 및 현행 주민등록제도 반대자로서, 주민등록증이 없다. 윤씨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이 필요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제 87조 제2항,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에 따라서 해당 동사무소에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윤씨는 화양동장의 증명서 발급 거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7월 23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윤씨는, "화양동장의 처분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본인의 사진을 첩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다른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한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선거인 본인확인 절차가 다른데,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안은 주민등록제도 등의 국가관리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 "우리나라 선거절차는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투표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조차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신분증명 책임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해석 이외 다른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1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
 
  2002년07월23일 15:18:08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기사/사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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