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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사/사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2-24 20:11:16 조회 3193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철폐 전국민서명운동 돌입  
 
  참세상 뉴스  
  '거주지 쿠데타도 혁명이군 세월가면 잊히리 주민등록번호 610516-1018118'의 박종이가 대학로에 나타났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지문날인, 주민등록증이라는 야만적인 제도"를 도입한 박정희 대통령의 마스크를 쓴 '박종이'는 대학로의 시민들에게 '지문날인반대,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며 지문날인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가면을 보고 재미있어 하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궁금해 하는 반응이 제일 많았다. 몇몇 할아버지들은 '지문날인제도가 없어지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하며 간첩은 어떻게 잡느냐'고 화를 냈고 선전전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전국민지문날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려도 수십년동안 반공국시주의 시대를 살아오셨던 할아버지들에게는 여전히 불온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지문날인 문제를 대중적으로 사회화시키고 지문날인거부자에게 보장되지 않는 참정권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선전전을 시작했다"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김한울씨는 "정부나 경찰은 지문날인문제가 제기되기 전의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문날인제도를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서명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라고 '지문날인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 증명을 거절하여 전국의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거부당한 일이 벌어졌었다. 우리나라의 신분증 체계상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선거법상에는 투표 장소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대체 신분증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거부당하는 상황에 대해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때 행자부, 선관위와 여러번 질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지문날인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한 상태이며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선거때 투표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방식을 개선하던지,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문날인반대운동은 지문날인거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며 "이미 지문을 날인했더라도 지금부터 거부한다면 격주 선전전, 매주 화요일 1인시위,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 등 대체 신분증 사용 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날 선전전을 시작으로 대통령선거때까지 "△격주간 대시민 선전전 △지문날인 반대자 참정권 보장 요구 1인 시위 △지문날인 안하기 실천운동" 등을 통해 지문날인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10월 12일 오후 2시 대학로 배스킨라빈스 앞으로 오면 지문날인반대의 선전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서명운동이나 1인시위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finger@jinbo.net이나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앞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문날인거부자들은 전국적으로 20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기간 이후 지금까지 아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사람이 52만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된 바 있다.
 
  2002년09월30일 14:14:10  
  김미라(rais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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