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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사] 지문날인반대자, 대통령선거 참정권 보장하라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2-24 20:12:21 조회 2757

  지문날인반대자, 대통령선거 참정권 보장하라  
  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정권 박탈당할 경우 직접행동 취할 것" 경고해  
 
  참세상 뉴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12월 4일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선 참정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사진이 첨부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지문날인 반대자들에 대한 위 증명서 발급에 동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지문날인제도 전면철폐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어떠한 신분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확인의 문제로 인하여 6월 13일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또한 "대통령선거에서도 지문날인반대자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할 경우 △참정권 거부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기본권 행사를 방해한 것을 근거로 헌법소원 제기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찰청장 퇴진 운동 전개 등의 직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13 지자체 선거 이후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거리선전전 등을 진행해온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서 "지문날인 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임을 인정하고, 이후 전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공약을 채택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답변서를 통해 "지자체 선거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분증을 투표장의 신원확인방법으로 인정할 것이며 특히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사진이 첨부되면 이를 신분증 대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 행동지침'으로 "△12월 7일 오후2시 대학로 거리 선전전 동참 △지문날인반대자들은 동사무소에서 사진이 첨부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것 △신원확인을 거부당할 경우 법정소송에 동참" 등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2002년12월04일 14:13:57  
  김미라(rais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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