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논문 제출용>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전담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 차 례 □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연구 과제

제Ⅱ장 배경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1.1 근대국가의 또다른 얼굴 : 감시사회

1.2 국가/비국가의 이항대립

2. 프라이버시권과 역감시의 권리

2.1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확장

2.2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

제Ⅲ장 역사적 전개과정

1. 해방이후 국가와 비국가 집단과의 관계변화

1.1 해방직후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과정

1.2 1987년 이후의 변화과정

2.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 취득제도의 역사적 변화

2.1 해방이전

2.2 한국전쟁

2.3 박정희 군사정권

2.4 80년대 이후

제Ⅳ장 개인정보와 사회적 감시체계

1. 개인정보의 통제를 통한 사회적 감시체계의 형성

1.1 프라이버시 침해의 영역과 감시통제의 문제

1.2 개인정보의 분류와 식별체계

1.3 식별체계의 통합과 개인통합고유번호의 등장

1.4 개인정보 통합관리

제Ⅴ장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제

1.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의 제정

1.1 현행 법제의 문제점

1.2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구성원칙

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

2.1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2.2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폐지

3. 공안전산망의 공개와 민주적 통제

4. 노동통제에 대한 방어

5.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 : 암호의 공개키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제Ⅰ장 서론

1. 문제 제기

1.1 연구 목적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personal data)□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의가 있다. 또한 각 나라별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OECD 1993:128). 우리 나라의 법률 가운데 개인정보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의한 바(OECD 1980)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주체)별로 식별되어 있거나 식별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에 관한 정보중 그 정보만으로나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 따라서, 정보주체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록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의나 타의로 쓰는 서류의 상당부분을 개인정보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지시하는 개인정보가 사회속에서 갖는 의미란 무엇일까?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대면접촉에 의존하던 전근대사회와는 달리,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한 개인의 정체성은 점차로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서류 등과 같은 비대면적 접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 자신의 실체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한 서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하루에도 때로는 몇번씩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아닌 남이 보증하는 서류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 제임스 룰(J. Rule)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경험의 세계□와 □공문서의 세계□로 구분하고 현대사회에서 공문서의 세계가 점차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마크 포스터(M. Poster)는 전자화된 공문서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님의 무한한 회계장부□로 비유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표현하기도 했다(Poster 1990:138).

이와 더불어, 모든 관료제 조직에서 개인정보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베버가 근대국가의 완성은 다른아닌 □관료제□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듯이 모든 근대 민족국가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자국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것을 알아야만 했다(박상섭 1996:289). 따라서, 오늘날 관료제하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국민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요소인 동시에, 그 자체가 국가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기업조직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단순한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 즉 국민,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스스로에 관한 정보로 인해 스스로가 감시의 시선하에 놓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를 비롯한 관료제조직으로 하여금 점증하는 정보를 컴퓨터 등의 전자적 매체로 수집·관리하도록 강하게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사회적 감시통제의 증대를 낳게 됨은 물론, 국가나 기업과 같은 관료제 조직과 개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심한 불균형상태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정보와 감시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많은 이의 관심을 유발시켰다는 점이다. 현재 이 문제는 주민등록증의 주기적 갱신을 앞두고 이를 IC카드라는 새로운 정보화기술을 도입하여 처리하려는 정부측과, 이것이 가진 기본권의 침해와 감시통제의 강화라는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업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사회단체가 팽팽히 맞섰으며, 이의 결과로 현재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전자주민카드 시행이 잠정유보 되어 있다. 이러한 공방을 통해 개인정보와 감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두번째 요인은 점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안겨준 이한영씨 피습사건에서도 보듯이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내부인과의 공모 등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례가 언론등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크게 이런 두가지 요인에서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정보가 갖는 사회운동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중앙일보□, 1997년 3월 2일자 참조.

)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최근 1, 2년 사이에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는 한국전산원(1995)와 한국전산원(1996)을 참조.

하지만, 이렇게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며 다소간의 연구성과물들 역시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주장하는 것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한국사회에서 이 시점에 이르러 개인정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가권력의 탈권위주의화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속에서 국가와 비국가 부문의 관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이해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역감시(counter-surveillance)를 실행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그간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사회적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경험적 연구는 물론 일반적인 수준의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이러한 주제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진영 및 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계기라는 의미 이상이 아니며, 이것이 대다수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의 부진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국가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이라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는 주로 행정학이라는 특정 학문분야에서만 배타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행정학이 국가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갖는 폭넓은 의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로 기술(技術)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은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해방이후 한국사회가 오랜 기간동안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를 경험하면서 정보의 수집이나 감시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활동, 또는 일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특수한 사례로서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분야는 사회과학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찰, 군대, 안기부 따위의 억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비교적 관련성을 갖는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와, 정보화와 사회변동에 관한 일부 연구성과를 개괄하도록 하겠다.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이 분야의 연구는 생각보다 비교적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변재옥(1979)의 연구는 선구적으로 보인다.

이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법학과 행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각 연구는 그 분과학문 고유의 특징을 비교적 그대로 보여준다. 법학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權)□이라는 권리의 기원과 성립, 그리고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근거에 관해 검토하고 이것이 정보화사회의 전개와 함께 가져올 결과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에 이르러서는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이 재정립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외국의 다양한 입법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공법학회 1989; 최정환 1990; 장영민 1996).

이에 비해 행정학 분야의 연구는 1987년부터 본격화된 국가행정전산망 사업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행정전산화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들이 전산 처리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조직간, 또는 행정조직과 국민(혹은 주민)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박홍윤 1994; 김종인 1996).

1989년 한창 행정전산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나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1989)의 연구는 이 주제에 관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초기연구로 눈길을 끈다.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함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연구였던 이 연구는 전산망 구축이 가져올 변화를 행정효과라는 관점을 넘어 사회제도·조직 상에서 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사회과학연구소 1989:6∼7). 그러나, 이 연구는 그 연구목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법학분야에서의 연구,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한국공법학회의 연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다.

사회학 분야에서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신원철·최재혁(1995)의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통해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앞서의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보화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5개 분야(행정전산망사업, 금융전산망사업, 교육연구전산망사업, 국방전산망사업, 공안전산망사업)를 각각 검토한 후, 이 사업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전산망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국가와 국민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추상적인 권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이용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분야 연구가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문제를 정보화·전산화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산화 이전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물론 이 지적은 이 연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에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그 동안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정보화로 인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소개하고 한국사회에서의 발생 가능성이나 법제도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을 여전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개인적 권리를 넘어선 비국가 부문의 사회적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적극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그 동안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온 구체적인 변화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심지어 사례조차도 외국의 경우를 언급하는데 그치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다.

)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적은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Lyon(1994), 24∼5쪽 참조.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최근 전사회적으로 정보화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및 관련제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것들 가운데 정보화로 인한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변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표현하는 권력구조 혹은 통제양식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화와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이윤희와 조동기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윤희(1996)는 사회전반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과정이 통제영역에서도 기존의 사회통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본질적인 변화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전반적인 사회 통제망의 성격, 사회통제 담당기관, 법적 통제 장치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정보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공적·사적 감시망(surveillance net)을 확대·심화시키며, 컴퓨터기술의 발달은 통제를 위한 자료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영구토록 보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사회적 낙인의 영구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네트웍을 통한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대용량화로 기존의 통제기관간의 경계는 소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 기관간의 갈등은 새로운 관계설정을 낳고 있다. 또한 법적 통제장치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통제의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부터 비슷한 속성을 공유한 □범주□로 이동하고, 이로써 혐의가 높은 집단에 대한 정보관리와 사전예방이 통제양식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비해, 조동기(1996)의 연구는 정보화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 위기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가 앞서의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와 다른 점은, 위의 연구들이 주어진 문제를 주로 기술(技術)적이거나 법(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데 비해 이 연구는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한 유형□으로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접근 방식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그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상황프라이버시(situation privacy) ― 흔히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라고 표현되는 ― 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한 권리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로 구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에 대한 침해가 곧바로 개인의 정체성, 존엄성, 자율성에 대한 위협이 되며, 이는 다시금 친밀한 인간관계, 다양성,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발달은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조작함으로써 개인을 새롭게 구성해 내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넘어 개인 정체성의 다중화와 또다른 자아의 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감시의 시선을 의식함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하는 효과까지 갖는다는 것이다.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이 그 긍정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구속시킴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각각 통제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연구에 대한 검토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논의전개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에 그쳤고, 또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정보화라는 변수로서만 설명하고자 함으로써, 문제를 정보화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겠다.

이렇듯 개인정보의 사회적 의미를 다룬 기존의 논의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라든지, 사회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문제들로 인해 논의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본 논문도 이러한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물론 이외에도 기업(활동)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 연구가 있다. 아직은 주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로서는 드물게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박찬욱(1996)의 연구이며, 이러한 주제에 관한 외국에서의 연구로서는 Rothfeder(1992)와 Kling et.al.(1994)을 참조.

) 이러한 경향은 최근 나온 이성철(1996), 고영삼(1997)의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3. 연구 과제

3.1 연구 과제

본 연구가 다룰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감시통제 방식에 대한 고찰

전근대사회에서도 문자가 있는 한 정보는 기록되고 이는 행정의 발달로 이어졌다(Giddens 1985:56∼62).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점령 말기에 와서이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제는 신분등록이 아닌 주민등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고(김병욱 1997),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등록제도가 최초로 실시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한층 완성된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시간적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된 1942년 이후, 보다 집중적으로는 1962년 이후의 개인정보 및 관련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를 그 대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비교해야 할 경우에만 이들 나라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 신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중(1997)을 참조.

또한 과거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감시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고도화된 감시통제의 방법과 체계를 분석하고 이속에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국가/비국가의 관계와 국가권력에 대한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

기존에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 특히 행정학이나 법학에서의 연구들은 단순히 행정전산화가 파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나,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법제도의 정비라는 차원으로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동시에 공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 특히 개인정보와 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둘러싼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비국가□라는 분석틀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정한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는 집행체로서 국가 그 자체와 그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 구성된 □국가□와 정치·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집단 또는 계급과 국가와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비국가□가 상호 작용하는 공간으로서 한 사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및  관련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보다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 Ⅱ장 배경적 고찰

1. 이론적 배경

개인정보의 문제는 기존의 서구 사회에서 대부분 □감시(surveillance)□와 함께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감시□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 불길하고 음침한 이미지로 인해 부정적인 가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의정감시□, □환경감시□에서와 같이 □감시□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억압적인 군부통치 경험으로 감시는 늘 미행, 도청 따위와 함께 그 부정적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서구사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Gandy 1989:208). 오웰(G. Orwell)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이미지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그려낸 □전사회적 감시□라는 발상이 몇몇 사회학자들로 하여금 감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시작케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Lyon 1994:18∼9).

1.1 근대국가의 또다른 얼굴 : 감시사회

근대국가가 가진 감시사회적 성격은 기든스(1985)의 연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봉건제에서 절대주의국가를 통해 근대 민족국가로 옮겨가는 서구 유럽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시사회가 ― 그간 많은 고전 사회학자들에게는 과소평가 되었지만 ― 근대국가를 이루는 또다른 얼굴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Giddens 1985:32; Webster 1995:52∼3; Dandeker 1990:29).

(1) 현재 □사회(society)□라고 칭해지는 것은 곧 □민족국가(nation-state)□인데,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가 아니라, 최근 약 2∼3세기 동안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회이다(Webster:58; Giddens:148∼9). 민족국가는 탄생에서부터 자국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다수의 민족국가로 구성된 근대세계는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 있었고, 따라서 군사력은 민족국가 존속의 근본 요소였다. 이러한 군사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근대국가는 행정력의 중앙집중을 요구했다.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영토에서 최대한의 자원(인력과 조세)을 통제하고 필요한 시기에 동원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얼마만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최초로 인구통계와 금융 및 조세부문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ibid.:213) 이러한 목적에서 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관료와 조직이 생겨났으며, 행정의 범위 또한 역사상 최초로 영토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 Poggi(1979)와 박상섭(1996)은 이러한 과정을 유럽 각국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박상섭은 전쟁과 관료제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을 하고 있다.

(2) 근대적인 행정제도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행정(administration)은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 정보수집을 통해 전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해 그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ibid.:17, 188). 여기에 인쇄술의 활용과 19세기 교통·통신의 발달은 시·공간의 수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술(技術)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근대국가의 행정집행력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ibid.:63, 206∼13). 결국 국민에 대한 정보의 보관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감시체계□는 민족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의 집중관리를 가능케 해 주는 우선적인 수단이었다(ibid.:215). 동시에 이러한 감시체계는 국민들에 대한 행정적 □훈련효과□를 통해 □국내적 평정(domestic pacification)□을 이루는데도 기여했다. 기든스는 푸코(M. Foucault)의 논의를 받아들이면서, 감시체계가 국민의 물리적 저항과 같은 행위를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위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규제·강화·조정□하며, 이를 통해 근대사회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일탈을 봉건시대와 같은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강화로써 다스리고 내부적인 평정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경찰력과 군사력의 구분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잘 드러낸다(ibid.:215∼27). 결국 국가권력의 생성은 행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정보를 수집·보관·통제하는 감시체계를 재생산하게 되었고, 국가의 행정능력은 곧바로 감시능력이라는 점에서 □모든□ 민족국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감시사회□이며 □정보사회□인 것이다(ibid.:211∼2, 365).

(3) 일찍이 많은 이들이 근대성(modernity)이 낳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베버가 □철창(iron cage)□의 비유를 통해 근대의 산물인 관료제가 가져올 극단적 합리화와 비인간화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예는 푸코나 아도르도(T. Adorno)에게서 보이는 비관주의적 인식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Webster 1995:54∼5). 기든스는 이 문제를 근대성의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근대성의 역설□(paradoxes of modernity)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웹스터(1995:54∼8)는 이러한 역설을 □개체화(individuation)□과 □개인성(individuality)□을 구분함으로써 설명한다. 개인이 단일한 기록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도록 □개체화□된 상황은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삶에 대한 진정한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개인성□의 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대사회에서 개별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에 대한 감시와 관찰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모든 것은 서류로서 표현된다. 그 결과로 개인성이 손상될 것은 자명하다. 베버는 바로 이를 우려했던 것이다.

) 댄데커는 베버나 푸코에 있어서의 이러한 비관주의적 요소를 니체(F.W. Nietzsche)나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영향으로 본다(Dandeker 1990:30∼5).

) □individuation□과 □individuality□개념에 대한 번역어는 아직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다. 이성철(1996)의 경우는 이를 각각 □개인화□/□개인성□으로 옮기고 있다.

(4) 기든스는 왜 근대사회가 개인을 □개체□로서 인식하고 감시·관찰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것이 개인성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통제의 변증법(dialectic of control)□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체화와 개인성이 가진 역설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지배자나 지배집단이 동원하는 통제의 전략은 때로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대항전략을 고취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며, 행정권의 확립에 따른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증대된 교호관계와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제도화로 인해 피지배집단이 지배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Giddens 1985:18, 237, 246∼8). 그는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 연구를 토대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를 통한 감시가 민족국가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contract)□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그의 주거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 이상의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지만, 그 대신 국가는 그에게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했고, 역사적으로 시민권이 이에 대한 대가였다. 이같은 통제의 변증법은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형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Webster 1995:67). 시민권이나 복지혜택의 증대는 행정사무의 증가를 낳게 되며, 이는 다시금 개체화를 통한 감시의 증대를 가져온다. 아버그롬비(N. Abercrombie) 등은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킴으로써 개체화는 대규모의 인구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진다□고 했으며, 힐랴드(P. Hillyard)와 퍼시스미스(J. Percy-Smith)는 □복지혜택과 서비스의 수행이 대중감시체계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수집, 분류, 저장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장소는 바로 그 곳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ibid.:55, 67∼8). 바로 이 점에서 근대사회의 감시사회적 성격에 대한 기든스의 이해는 베버나 푸코와 차별성을 갖는다.

) 이러한 예를 우리는 가장 복지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노르딕 시스템(Nordic System)□이라는 하는 이들 나라의 신분증명 및 개인정보 관련제도에 대해서는 김기중(1997), 10∼1쪽 참조.

) 근대민족국가와 감시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기든스의 설명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기든스의 논평으로는 Jessop(1989)과 Giddens(1989)를 참조.

1.2 국가/비국가의 이항대립

(1) 최장집(1993:155∼97)의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정치·사회적 변화과정을 □국가/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체계 또는 중앙통치체계로서의 □국가□와, 집단 또는 계급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표방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 집단을 조직하는 장(場)인 □시민사회□를 분석의 양 축에 놓고 이 둘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사회적 관계형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해방후 한국의 국가형성에 대한 최장집의 이러한 이해는 주로 함자 알라비(Hamza Alavi)의 □과대성장국가론(Over-developed State)□에 기반하고 있다. 과대성장국가론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식민통치의 역사적 경험과 이에 따른 비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알라비가 제시한 이론이다. 물론 최장집 스스로 해방후 한국의 경험이 알라비가 묘사한 경험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알라비의 논의처럼 경제결정론에 의존하기보다 한국사회에 사례에 부합하도록 다층적, 역사적, 구조적 방법을 포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최장집 1993b:40; 김석준 1996:39∼43).

(2) 그러나 강한국가/약한시민사회의 문제설정은 해방이후 군부독재로 인한 권위주의적 통치 과정속에서 시민사회 자체가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가 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에 들어서야 시민운동의 성장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과정에 대한 분석틀로는 미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그나마 구성된 시민사회의 공간 혹은 이를 구성했던 요인들이 국가권력으로의 귀속 내지는 제도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정당 및 정치집단과 행정, 사법, 입법 등 국가 그 자체 그리고, 국가권력의 하부기반이 되고 있는 자본 및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에 근거한 영역을 전체적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며 그리고, 여기에 포함 되지 않은 영역 즉, 집단과 단체로서 비정부조직(NGO), 사회운동진영, 그리고 국가와 대립 관계에 있는 존재로서 국민 개개인들을 □비국가□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과거 국가권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던 영역이 제도화 또는 탈정치화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에도 유의미할 뿐만아니라 그 대립관계의 변화 자체에 대한 설명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2. 프라이버시권과 역감시의 권리

2.1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확장

(1) 초기 개념

프라이버시권의 초기 개념은 1890년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화가 제창되었을 때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이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다. 그 뒤 1960년대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이 때가 현대적 프라이버시권이 생성하게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약간은 사변적인 권리로 표현되었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권리로서 표현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적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s of 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 즉,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 과거에 소극적이고 사변적인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권리로서 표현되고 있다.(박홍윤 1994)

)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정보주체에게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사용중지요구권, 삭제요구권 등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2)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 측에서는 그것을 통제하는 기술도 그만큼 진보하게 되어, 극도로 발전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더욱 위협을 받는 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가 되면 될 수록, 모든 사람은 정보의 주인공이 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역으로 정보의 노예가 되기 쉽다. 기술과 조직의 진보가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반대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문제성을 안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간의 판단과 예측능력이 무디게 되고, 인간의 사고능력이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스미디어의 정보범람으로 인간의 생활에 무엇이 보다 중요한가하는 기본적인 판단, 정보선택의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제레미 밴덤(Jeremy Bentham)의 원형감옥의 개념과 같이 현대사회의 감시기술의 발달은 사회통제의 구조를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영역을 넘어서 일반사회로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새로운 고도의 원형감옥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정보고속도로 상에 건설중인 컴퓨터화된 가상감옥행성(virtual prison planet)과 닮아있다. 원격 감시와 통제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인 울타리나 강제수용소, 그리고 사슬같은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국가와 자본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추적과 통제로 보편화 되고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보이지 않는 감시의 울타리 안으로 엮어 놓을 위험이 내재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정보통제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이 가지는 의미는 미연방의 프라이버시법이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내지는 사생활의 전역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한다고 밝힌바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프라이버시권과 역감시 기능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프라이버시권은 정보사회의 형성과 도래에 따라 이를 방어할 개인적인 권리로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권력에 의한 (전자적)감시통제망의 확장에 있고, 이에 대한 대항이 개인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리 즉, 비국가 부문의 권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권리가 종국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막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비국가 부문에 의한 국가권력의 역감시(counter-surveillance)를 위한 권리의 주창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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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

역감시의 권리는 루소의 사회계약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국민 개인은 당연히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의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현실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복속된 기관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수없이 상호작용하는 국민들의 세세한 요구와 권리 전체를 반영하는 데에 지극히 한계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권리는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비국가 부문의 역감시의 권리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볼 때, 국민소환권, 국민참정권등에서 그 단초를 엿볼수 있다. 또한, 알권리의 경우도 적극적인 역감시의 권리를 내재화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경우, 국가와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적극적인 역감시의 기능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역시 사회적 힘의 관계, 구체적으로 국가와 비국가의 힘의 관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현저히 난다. 즉, 국가와 사회구성요소들간의 관계, 민주발전의 수준 정도에 의해서 비국가 부문의 역감시의 권리와 기능들이 상당정도 강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주체가 국가기관에게 부여되고 있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외교, 국방, 안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 부문에 속하는 자본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사적인 정보로 분류하여 이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허인정 1996을 참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역시 기든스의 지적처럼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살펴 볼 때, 프라이버시권은 국가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요구하고,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이 부여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역감시의 권리들은 기존의 기본권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집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자 권리로서 옹호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라이버시권의 역감시 기능

프라이버시권이 □자기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을 때, 정보주체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이 통제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정보의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기정보의 개념을 정보주체의 행위와 주변생활에 국한된 정보가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서 의미를 부여할 때, 프라이버시권이란 보편적 개인 및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즉,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의미로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의미를 확장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각 부문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기 준	국가권력집단	자본부문	비국가부문
기본사상	국가주의, 관료주의,	자유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정보사회관	불연속론	불연속론	연속론
개인정보의 가치	정치적 가치	상업적 가치	사적 가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	수동적	수동적	적극적
보호방법	내부통제, 기술적 통제, 보안	내부통제, 기술적통제, 보안	외부통제, 사전□사후통제, 사법적통제, 개인통제

위의 표는 국가권력, 국가의 물적 기반인 자본, 비국가 부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프라이버시권의 발달정도는 국가와 비국가적 집단 혹은 국가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 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상호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권력에 비해 사회운동의 영역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수록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상당정도 확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의식과 그 사회의 민주적 발전정도(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준)는 정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제Ⅲ장 역사적 전개과정

1 해방이후 국가와 비국가 집단과의 관계변화

1.1 해방직후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과정

해방 후 한국사회의 정치관계가 권위주의적 특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관계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통치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 의해 강요된 식민지적 정치관계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사회 정치적 요구의 조직과 표출을 철저히 탄압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폭발적인 정치세력화의 욕구는 이러한 식민지적 정치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 기인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미·소 냉전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국가에 대한 도전을 막고자 일시적으로 붕괴되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급속하게 재생·강화시키는 동시에, 법과 강제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탈정치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군정과 제 1공화국을 경과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관계는 식민지 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과대성장□된 강한 국가와, 정치구조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비국가부문 사이의 불균형으로 구조화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계급의 이익이 수렴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출현은 분쇄되었고, 제도는 국민개개인을 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권위적 정치구조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통해 급속하게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전쟁을 통해 한국의 국가는 유약하고 불안정한 반공국가에서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증가된 군사력으로 뒷받침된 안정된 권위주의적 관료국가체계로 변모해 갔다. 특히 전쟁과 이를 통해 확립된 남북 분단체제는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빨갱이□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국가감시에 의한 낙인의 공포는 시민사회의 개개인들에게 깊숙이 내재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후 한국의 국가는 그 본래의 외삽성(外揷性)을 탈피하고 비교적 안정된 당위적 존재이유를 확보했다. 이런 속에서 발생한 4·19혁명과 뒤이은 5·16군사쿠데타는 전후군부-관료집단의 과대성장과 시민사회의 강제적 탈정치화가 가져온 구조적 산물이었다. 이후 형성된 박정희정권은 국가주도의 권위주의적 발전전략을 택함으로써 거의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은 국가관료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배분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민중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주요한 사회·정치적 이슈들은 기술합리성을 존중하는 기조에서 행정화되고 비정치화 되었다. 이렇게 폐쇄회로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약체화된 국민들에게 억압적으로 부과되었다.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국가와 비국가□관계의 변화와 연결시켜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관료적 권위주의 성격을 띤 과대성장국가의 행정은 관료중심주의와 폐쇄회로적 정책결정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과소성장한 비국가적 사회집단은 유약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차 탈정치화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대신, 이러한 행위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역감시(counter-surveillance)□가 존재할 수 없었던 구조 속에서 이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결국, 감시나 제도 따위는 국가에 의해 국민 개인 혹은 비국가 집단에게 강압적으로 부과되는 단방향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와 감시의 부과는 세계적 수준의 미-소냉전과 남북간에 심화된 분단체제에 바탕을 둔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와 함께 시민사회의 행동을 통제하는 강한 규제적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단순히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언급하면서 쓰였고,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상의 구절마저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개인정보와 감시의 구조는 다시금 국가의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재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종의 순환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2 1987년 이후의 변화과정

취약한 정당성을 만회하려는 정권의 강력한 경제성장전략 추진으로 한국사회는 전(前)산업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사회의 모습으로 옮겨갔다. 폭발적 산업화와 도시화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억압적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민중들의 권리의식의 팽창을 서서히 유도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점증하는 사회갈등을 완충시킬 만한 기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경우처럼 곧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1987년 이렇게 성장한 각종 사회운동과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서 길러진 중간계급의 결합으로 마침내 국가를 향한 정면도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배세력의 일정한 양보와 민중운동내의 분화로 인해 그 도전은 극히 제한적인 성과만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의 변화는 국가와 비국가 사이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치영역의 탈권위주의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한국의 국가가 갖고 있던 강력하고 우월적인 힘은 많은 부분 축소되었고, 이에 비해 탈정치화되고 약체화되었던 사회운동은 그 힘을 회복하고 정치적 의제설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가게 되었다.

한편, 90년대 초반 냉전의 붕괴는 한국의 국가가 전후 가졌던 가장 강력한 정당화의 자원(資源)을 일정정도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아직도 남북의 분단체제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관계에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지만, 국가의 정당성으로서 반공이데올로기가 갖는 광범위한 지위는 부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기업을 비롯한 경제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효율성과 발전주의를 주창하는 자본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자본간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데, 6,70년대 국가엘리트와 기업가간의 전통적 관계가 응집적이고 미분화되었지만 어느 정도 지배/피지배 관계로 특징 지울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보다 분화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행위에 대한 경제부문의 영향력이 다방면에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계급·계층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의식의 변화는 마침내 80년대 후반을 경과하면서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그 폭발적인 힘을 분출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부에 기반한 정치구조의 성격이 어느 정도 탈각되었으며 서서히 국가권력을 구성했던 정치집단 및 국가 자체의 □탈권위주의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양상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정보 취득제도의 역사적 변화

2.1 해방이전

19세기말 조선사회는 물밀 듯이 밀려든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력 하에서 급속하게 근대적 행정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한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통치를 통해 한국사회의 행정체계는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이 시기에 형성된 억압적인 식민지 통치구조는 이후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속적인 식민지 주민의 저항을 물리치고, 제국의 존속과 팽창에 필요한 각종 자원 ― 경제적 자원으로부터 급기야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위안부까지 ― 을 수탈해야 했던 일제로서는 조선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지속적인 감시는 필수적이었다. 여기에 일제말 □대동아전쟁□의 수행은 이러한 필요를 더욱 강화시켜, 마침내 이전부터 있었던 신분등록제도와 더불어 오늘날과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른다.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9월 26일, 조선총독부는 조선기류(寄留)령(제령 제32호)과 기류수속규칙(조선총독부령 제235호)을 공포하여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주를 정하는 자는 부·읍·면(府·邑·面) 관청에 비치한 기류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해태(懈怠)하는 자는 과료(過料)에 처할 것을 규정했다(김병욱 1997:103). 이로써, 식민지 주민의 개인정보는 억압적인 경찰조직은 물론 영토전역에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던 행정조직 전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2.2 한국전쟁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그다지 많은 것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미소간 냉전의 시작과 남북간의 팽팽한 내부적 긴장에 직면한 미군정과 뒤이은 제 1공화국 정권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 및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이를 더욱 강화해 갔다(이혜숙 1995:17∼8). 내부적 평정을 획득하기 위해 미군정에 의해 부과된 파쇼적 국가권력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출현을 원천 봉쇄하였다. 여기에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구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전쟁 수행과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는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이용하는데 중요한 계기이자 정당화의 근거가 되었고, 수집된 개인정보와 이를 통한 주민통제는 다시금 권위적 정치체제의 유지·강화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더욱이 이를 통한 정당성의 내면화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지속적인 감시에 저항할 기제의 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 이에 따라,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기류령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김병욱 1997:103).

) 일반적으로도 전쟁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확대시키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주된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평소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던 사회에서도 일시적으로 자국민을 적국민과 구분하고 배급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였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 전쟁의 끝난 후 이를 폐지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국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 이루어졌다(Lyon 1994:44∼7; 김기중 1997:13).

2.3 박정희 군사정권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권을 잡은 직후인 이듬해 1월 15일 새로운 기류법(법률 제 967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일제말 만들어진 조선기류령을 대체하였다. 조선기류령과 큰 차이가 없던 이 기류법은 그러나 그해 5월 10일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이 제정·공포되면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새로이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제1조), 기류법과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시에는 퇴거와 전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조, 제6조, 제10조), 이를 아니하면 3만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20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관리□라는 형식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통일적인 국가거주민등록제도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법은 지금까지 모두 여덟 차례 개정되면서, 수집항목이 추가되고 벌칙이 강화되는 등 그 중요성을 더해오고 있다(김기중 1997:3).

특히, 1968년 5월 29일의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도입된 주민등록증은 처음에는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70년 제2차 개정에 의하여 □치안시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법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개정이유중 일부) 시장, 군수에게 발급의무를 부과하였다. 75년 제3차 개정 때는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에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개정이유), 발급대상연령을 낮추고 발급의무를 시장, 군수가 아닌 발급대상자에게 부과했으며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의 요건도 완화하였다. 이후 두차례의 추가개정을 통해서 마침내 형벌규정과 소지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발급대상자 전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초기에는 앞 뒤 6자리, 전체 12자리로 각각 거주세대와 개인번호를 무작위 일련번호로 나타냈으나,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의 숫자체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루고 있다(ibid.:4∼5). 주민등록증은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신분증이라는 점에서 국가신분증제도(National Identification Card)라고 할 수 있다(김기중 1997:2).

) 이 개정안이 처리된 1968년 당시는 북한의 1.12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어느때보다 국가안보론이 팽배한 해였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는 공방이 지속되었고,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본회의는 그해 5월 10일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불참으로 여당이었던 공화당 만이 출석한 가운데 열려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함께 단독처리 하였다(김기중 1997:4 주6)

) 형벌규정은 77년 12월 31일의 4차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80년 12월 31일의 5차 개정 시에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소지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김기중 1997:5)

) 그 이전에는 시·도민증 발급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시민증 또는 도민증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민등록증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1968년 11월 30일 이후 폐지되었다(김병욱 1979:114).

이렇듯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제도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었으며, 특히 각 제도의 개정이유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반공이데올로기와 분단체제는 점차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구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수집되고 무분별하게 이용되었다. 그 결과 국가에 의해 수집된 정보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의 시선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체계 강화와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졌다

2.4 80년대 이후

80년대 후반 사회운동의 제 영역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였지만 국가에 의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이로 인해 초래된 감시와 통제에 대한 대응은 대단히 미약했다. 물론, 60년대 이후 점차 사회적 조건이 성숙함에 따라 활력을 찾기 시작한 사회운동은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성에 대한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감시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배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같은 일에 적극적일리 만무했다. 1989년 정부일각에서 제정이 논의되던 프라이버시 법안은 모두 입법화 이전에 폐기되었으며, 90년 1월에 총무처에 의해 나온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한 오랜 우여곡절 끝에 94년 초가 되어서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전산망 사업은 8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5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주민·부동산·고용·자동차·통관·경제통계 등 각종 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경비의 절감을 이루며, 국내 정보산업시장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전산망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 도모, 인적사항의 자동추적을 통한 거주지의 신속한 파악,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인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88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5년 10개월에 걸쳐 약 1,089억원을 들여 전국 13,765천가구의 45,360천명에 달하는 개인의 정보를 입력완료하고 이를 온라인전산망을 통해 읍면동까지 연결해 놓았다. 그리고 91년 주민등록법 7차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41∼88; 고영삼 1997; 김기중 1997:3∼4)

이어서 김영삼 정부는 현행의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였다. 96년 6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확정된 이 사업은 현재 따로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모두 7개분야의 정보를 한 장의 IC카드 형태로 통합하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었다.(내무부 1996) 그러나, 이 사업은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좌절 되었다. 애초에 98년 1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을 개시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각종 기술적인 문제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이 뒤늦게 노정되면서 김영삼정부 기간동안 몇차례 연기되다가 결국에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 현재 잠정유보 상태로 사실상 폐기 되었다.

)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1997

제 Ⅳ장 개인정보와 사회적 감시체계

1. 개인정보의 통제를 통한 사회적 감시체계의 형성

1.1 프라이버시 침해의 영역과 감시통제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러한 침해의 형태로는 사적인 보복 혹은 사생활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비국가의 영역에서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의 강화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영역은 상당히 방대하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노동과정 및 작업장에서의 침해가 그것이다. 작업장 또는 직장내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주로 노동에 대한 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작업장 근태카드, CCTV 등의 감시장치를 포함하여 자무자동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생활영역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인데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는 대단히 방대하다. 우선 기본적인 인적정보의 유출사례가 빈번한데, 물품의 구매시나 서비스 이용시에 개인의 인적정보를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무방비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시청습관, 여행, 예금, 구매행위 등 개인의 특별한 성향을 담는 개인정보들이 수집되고 이들이 유출되고 있다. 예를들면 비디오 가게에서 개인의 비디오 대여 내역을 기록하고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비디오 시청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 수집되며, 종종 이러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유선 TV 시청자에 관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은행거래, 구매습관, 정치헌금, 시청습관, 기타 사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에 유선통신정책법(The 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을 제정 하였다.

셋째, 전자카드(IC CARD)를 통한 개인 활동기록의 자동화와 전자화를 들 수 있다. 전자카드 예컨대, 신분증명카드 등 전산화된 크레디트 카드 등의 발달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록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신분증명제도와 전자카드를 통합한 것으로서 신분증명서에 다른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전자카드화시켜 놓고 있다.

넷째,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의 통신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컴퓨터 통신상에서 개인의 아이디는 곧장 그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해킹 또는 사업자간 내부거래를 통한)통신아이디의 확보, 성별 구분,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성향, 빈번하게 이용하는 통신게시판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섯째, 정부 및 공적부문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 문제이다. 정부보유의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이용은 개인정보의 유통범위가 확대되고 부정이용의 가능성, 데이터의 집중화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침해는 공적부문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칠 우려가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 호적기록등 전산화, 범죄기록, 신용조사기록 등이다.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에 기반한 개인통제체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보기술에 의해서 감시능력이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룰(J. Rule)의 감시능력 이론에 기초하여 라이언은 정보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감시능력은 아래의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D. Lyon, 1994: 79-82):  i) 정보파일의 규모  ii) 정보범위의 포괄성 iii) 네트워크에서 정보흐름의 속도 iv) 피감시자의 투명성 즉, 전자감시기구와 피감시자의 접촉 수가 그것이다. (고영삼 1997)

) 정보감시기술의 발달은 국가에 의해 직접 개발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즉, 전자화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와 이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파괴자를 식별해 내기 위한 자본진여의 요구에 의해서 감시기술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MSN 사용자들이 MSN에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체크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MSN의 서버에 등록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2000여명을 고발한 큰사람의 경우 이야기 7.3을 처음 실행 시킬 때, 자동적으로 모뎀을 통해 큰사람 네트워크에 접속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 정보를 등록하게 하여 불법복제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위 4가지 측면 모두에서 감시능력이 확장되었다.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개인정보들이 디지터 정보기술들로 인해 전산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체계적인 분류법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권력의 주민통제방식에도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는데, 과거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 개인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1996년 FBI가 전기통신기기 업자들을 부추겨,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감청가능한 기능을 제품에 내장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안을 제안했으나, AT&T 등 관련 주요업체들과 민간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1997년에 안기부가 통신게시판에 특정 개인이 올리는 글을 검색하여 특정인에 대한 전자우편 정보 등을 모 통신사업체에 요구하였다가 이 내용이 공개되어 말썽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1.2 개인정보의 분류와 식별체계

개인정보의 보관과 축적은 다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분류의 기준 즉, 식별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식별체계는 주로 번호 체계를 갖게 되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이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구분, 출신지역, 세대내의 관계등이 그대로 번호에 반영되어 있어 가장 강력한 개인식별 체계로 파악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수집되는 주민등록표상의 141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의 관리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행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주민등록표상의 141개의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보유 현황이다.

) 나아가 국가에 의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체계가 자본의 영역에 까지 확산되어 최근에 특정계층이나, 서비스제공을 원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관리되던 번호체계가 국민전체 또는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점점 확산될뿐만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평생 소유하는 번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통신은 98년까지 유무선통신서비스를 통합하는 개인번호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여 조만간 개인이 평생 소유하는 전화번호가 등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일국에 제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ITU(국제전지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시스템)계획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15자리의 개인고유번호를 부여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표 2> 각 기관별 보유 주민등록 자료

총 20개 기관 64개 업무(□96년 8월 현재)

업무 주관기관	업무수	세 부 업 무
재정경제원	5	금융실명제실시 관련자료, 금융정책자료, 세제정책자료,경제발전계획 수립자료,직업별인구현황
통 계 청	1	인구통계정보자료(인구통계)
외 무 부	2	여권발급업무, 해외인민자관리업무
내 무 부	5	지방세과세자료(토지 등), 민방위편성자료, 인력동원대상자료, 선거인 현황, 토지소유현황 관련자료(국토정보센터 제공)
총 무 처	3	연금지급대상자 자료조회, 공직자재산등록 관련자료(국토정보센터 제공), 공무원가족사항
국 방 부 (병무청)	4	병역자원관리자료, 예비군관리자료, 제1국민역현황, 현역입영대상자현황
교 육 부	2	교육정책수립자료, 학령아동현황
보건복지부	5	생활보호대상자현황, 사회복지업무관련자료, 의료보호대상자현황, 의료보험 등 의료정책관련자료, 국민연금관련자료
노 동 부	5	산재보험대상자관리, 직업관련자료, 고용정책관련자료, 국가기술자격자관리, 직업훈련관련자료
감 사 원	1	감사관련자료
법 무 부	3	출입국관련사항, 수사관련자료(경찰청 제공), 귀화·국적회복자조회
건설교통부	7	차량소유자소재확인, 토지정책자료, 지역교통 및 수송정책자료, 건설기술자관리, 도시교통정책자료, 국토개발계획수립, 주택정책자료
통상산업부	1	부과금 체납업체 대표자 주소지 확인
정보통신부	3	우정민원처리정책자료, 체신금융정책자료, 정보통신정책자료
국가보훈처	3	국가유공자거주사실확인자료, 국가유공자현황, 국가유공자 대부금 관리 관련자료
경 찰 청	1	수사자료
국 세 청	11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초토세 과세자료, 양도소득 주소지 확인, 상속세 과세자료, 증여세 과세자료,재산세 과세자료,소득세 과세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체납자 및 행불자 조회, 세대별 합산자료, 체납자 징세 관련자료
관 세 청	1	체납자 주소지 확인 및 정리
공 보 처	1	간행물 발행업자 주소지 조회
계	64

자료: 한국전산원 1996: 66-7; 고영삼 1997

1.3 식별체계의 통합과 개인통합고유번호의 등장

앞서 서술한 대로 식별체계를 통한 개인정보의 축적과정은 식별체계의 통합에 의해 개인정보의 대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 국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그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개인식별체계의 통합은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증번호, 국민연금번호, 운전면허증 번호를 통합하는 계획을 가졌으며, 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에는 금융망과의 연결을 사고하고 있었다.

식별체계의 통합은 과다하게 많은 번호로 인해 불편을 삭감시켜 주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이런 불편함은 정부나 기업등이 유발시킨 일이다.) 번호체계의 단순화에 동반하는 네트워크의 통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통합이 필연적으로 후속하게 되고 새로이 가공된 개인정보를 형성시켜 다량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소유하게 된다.

1.4 개인정보 통합관리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는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사고되며, 국가정보화사업계획을 통해 정부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정보의 전산화와 이의 공동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이를 물리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리 할 수 있다.

개인고유번호제도와 같은 단일한 개인식별체계의 확립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즉, 단일한 식별체계에 의해 수집된 개인의 모든 데이터들은 통일된 분류체계에 의해 분류 되고 개인의 모든 사회적 활동의 족적들이 전자화된 기록으로 보존될 수 있다. 또한 이의 적극적 활용의 의미를 띠고 있는 통합정보관리스시템의 경우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 은행, 병원 등의 모든 기관이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 매칭과 컴퓨터 프로필링 그리고, 컴퓨터 신원조회의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통합관리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표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용

전산망 분야 명	내 용
행 정 전 산 망	1) 행정종합정보망(NATIS)구축 확대 : 행정기관(127개 기관, 2621개 부서)간의 행정정보망 연동 2) 부처별 보유정보의 범 정부적 공동활용 확대 : 주민등록: 국세청 등 20개 기관 64개 업무 토지자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1042기관), 정책정보자료(7기관), 대민제공(1048명) 주택, 여권자료 등 48개 업무용 DB의 기관간 공동활용
금 융 전 산 망	1) 은행간 전산망 사업 : 금융전산업무의 표준화 추진 2) 신용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3) 경찰전산망과 접속 연계 시스템 구축
교육·연구전산망	1) 학술(연구)정보의 DB구축 공동활용 2) 분야별 전문 DB구축 및 VAN 구축
국 방 전 산 망	1) WAN(여단급 이상 240개부대), LAN 구축 2)국방자원, 예산,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

자료: 한국전산원(1996)에서 추출 작성; 고영삼 1997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국가내의 모든 자산 및 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 상호간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전산망사업은 □88년 9월부터 □94년 6월까지 5년 10개월에 걸쳐 1,089억원을 투입하여 78개 항목을 담은 전국 13765천세대, 45360천명의 자료를 입력완료하였다. 현재 내무부에서부터 읍면동의 말단단위 총 4,156기관이 온라인전산망으로 연결되어있다(김현곤 1997: 8)

제Ⅴ장 한국사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과제

1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의 제정

1.1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서구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입법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한국공법학회(1989)와 최정환(1990) 등을,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해서는 역시 최정환(1990), 57∼65쪽을 참조.

프라이버시 관련한 현행 법규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4734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그러나 혹자들이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라고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기본 내용이 되는 열람,정정청구권 및 삭제, 추가청구권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기관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헌법 제 17조가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내용을 하위 법률체계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경향에 맞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권리들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2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구성 원칙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기관 등 공적분야의 개인정보의 유동과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이는 국가권력 자체가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단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소유의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정보를 위시한 각 부처별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통합전산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호대조, 변형, 추출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강하게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로 미국은 1988년 프라이버시법을 □컴퓨터 연결(computer matching) 및 프라이버시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컴퓨터 매칭이 프라이버시법의 입법목적을 상실시켰음을 인식하고, 컴퓨터 매칭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셋재,정보주체에 의한 자기정보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 소유 및 사적 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 즉, 자기정보공개에 대한 열람청구, 수정, 사용중지, 삭제청구권등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제정에 있어,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이 있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바대로 통신영역, 의료, 은행, 금융기록 및 비디오 청취등 개인 문화생활영역에 대한 보호의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노동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

2.1 주민등록증제도의 개선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결국 인간을 숫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김기중 1997)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141개의 주민등록표상의 항목중 11개 분야 78개의 항목이 전산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외국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과 주민등록표상의 취득항목의 축소와 주민등록증의 변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외국과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OECD가 정하는 프라이버시 권고안의 내용 즉,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정보취득 조항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아무런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전자주민카드공대위 1997))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141개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의 주거관계와 인구동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외의 모든 정보의 취득을 피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많은 지문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병역관련 정보와 본적지, 호주 등의 기록사항의 삭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김기중 1997)

<표 4> 주민등록 전산망의 개인정보 입력내용

내용 분야	입 력 내 용
11개 분야	78개 항목
기본사항 (23개 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혼인관계 □직업 □주민등록 상태 □본적 □본적/호주변경사유 및 일자 □호주성명 □호주 주민등록 번호 □호주와의 관계 □주소 □특수 주소 □전입일자 □주소변동사유 및 일자 □행정동명 □세대주 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증 발급사유 □학력
병력사항 (16개 항목)	□병역상태/복무구분 □처분일자 □신체등급 □처분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사유 □전역근거 □역종 □취역년월일 □역종변경사유
예 비 군 (5개 항목)	□편성구분 □소속 □편성일자 □편성비대상 및 보류사유 □병역동원후위조정/부적격자 사유
민 방 위 (8개 항목)	□편성일자 □편성구분 □편성면제/유예사유 □소속변동일자 □소속 □직책 □교육시간 □참석시간
인력동원 (12개 항목)	□동원구분 □직종기호 □보류 및 면제사유 □동원 후 순위사유 □동원업체명 □과학기술자 및 중점관리지정여부 □동원훈련 연도 □훈련일수 □훈련실시기관 □전시영장 발부일자 □신고사항 □동원해제일자
자격면허 (4개항목)	□자격면허 종류 □등록(발급)번호 □발행기관 □특기구분
생활보호 (4개 항목)	□대상자 구분 □건강상태 □월평균소득액□적용년수
의료보장	□의료보장 구분 □진료증(보험증) 번호
보훈사항	□국가유공자 구분 □보훈번호
학력아동	□유예면제 사유
기 타	□주민등록표 보관지

자료: 박홍윤 1994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역시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사항인 생년월일, 출신지역,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제2차대전중에 도입하였던 개인고유번호를 폐지하였고, 스페인도 프랑코 독재시절에 존재하였던 고유번호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최근에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선택한 헝가리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1. 4. 인구조사(the state census)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던 개인번호제도를 위헌(a general and uniform personal identification mark(personal number)  for unrestricted use is unconstitutinal)이라고 판정하였으며, 독일은 개인고유번호제도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제는 오랜 기간동안 사용되어 왔고 사회의 기반시설로 기능하는 면도 있으므로 이제와서 고유번호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신생아에 대하여는 특정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는 단순한 숫자에 의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김기중 1997)

) 1992. 1. 25.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3세에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인데 어린 나이에 벌써 아이를 둘씩이나 두었냐는 놀림이 싫어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두번째 자리를 칼로 긁어 고쳐 사용하다가 입건되었으며(조선일보, 1992. 1. 26.자 19면), 1996. 6.경 인천에 사는 윤모씨는 나이에 비하여 너무 늙어 보인다는 놀림이 싫어 89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처음 두자리 숫자 □48□을 □55□로 고쳐 사용하다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경향신문, 1996. 6. 25.자 23면)

) 박홍윤, □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개인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YMCA시민중계실, 제37회 신문고, 자료집, 8쪽

) 한겨레신문, 1996. 11. 25.자, 10면

) URL http://www.privacy.org/pi countries/hungarian_const_court_decision_id_number.txt

2.2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폐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도입과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은 개인정보의 상호 추출, 대조, 변형이 가능하게 하고 종합적인 개인정보의 생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이 컴퓨터 매칭을 금지 시키는 내용을 프라이버시법에 추가시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의 계획들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감시통제가 강화되어 권위적인 정부의 영속적 탄생의 위협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프라버시 보호 조처가 따라야 할 것이다.

3. 공안전산망의 공개와 민주적 통제

공안전산망 주로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공개 전산망이다. 이러한 공안전산망은 비밀스럽게 유지되어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의 유력한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1981년 12월에 공안전산망을 구축, 공안관련기관을 온라인화하여 경찰전산자료를 공동활용하고 있다. □86년12월에는 일선 경찰서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 완료하고, 이후 주요 파출소·검문소에 설치를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범죄수사 등 경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경찰망을 형성하고 있다. 경찰의 업무별 DB현황을 보면, 범죄경력 등 수사자료 17종에 약 4천 5백만건(60.8%), 보안 등 정보자료 7종에 4천 5백만건(9.9%), 인사 등 행정자료 20종에 2천1백만건(28.4%), 급여 등 사무자동화 업무 15종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경찰청 1994). 이 중 수사자료와 정보자료가 비교적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합치면 전체의 71.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있다.(고영삼 1997)

. 시민이 생각하기에,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은 수사기관이 전체응답의 4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흥신소(26%), 행정기관(11.4%), 금융기관(7.6%), 언론기관(5.4%) 등이다(경영과 컴퓨터, 1991.4: 155).

<표 7>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전산처리 업무

전산처리 업무	자료의 필요성
주민·전과자 조회, 운전면허 등	방대한 자료 수작업 요구
수배·도난차량, 전과조회	즉시 확인자료
신원조사 등	신원증명 신속처리
182업무, 미아·가출인·사람 찾기	대민 서비스 업무
각종 범죄 통계, 시험채점 등	주제별 통계 분류, 공신력
온라인통신문, 연고지수배통신	메시지 긴급 교환·전파

자료: 고영삼 1997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신원조회와 관련한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국가안전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안기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은 다분하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4734호, 1994.1.7) 3조 2항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원조사 업무는 개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민 감시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기부의 지시로 운영되는 경찰의 정보과 보안계의 주요업무로서 오늘날에는 전산망을 중심으로 신원조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에 관련된 인원 및 배후에 대한 신원정보의 수집을 말한다. 이는 국가안전에 위해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근무하는 사람의 배후조사로서 친족, 추천인, 교우, 접촉인물, 등을 비롯하여 본인의 출생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신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정보이다. 이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측정하고 판단력, 인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데 있다.(박홍윤 1994)

공안기관에 의해 이렇게 작성되는 국민개인별 전산자료는 공안망에 의해 공안기관별로 유통되기도 하고 외부에 유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고 무기한, 무제한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통제받지 못한 공안전산망의 존재 자체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안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개인정보와 공안망의 민주적 통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4. 노동통제에 대한 방어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거나,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히스토릭(컴퓨터 이용실태 저장) 기능을 통해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작업장 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노동통제와 관련을 맺고 이루어지고 있다.

) 지난 1997년 4월에는 회사의 일방적 CCTV 부착, 가동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금아교통분회에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개인정보와 노동통제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불법적이고 무단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들 수가 있다. 노동분야에서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를 해고시킨 후 해고당한 노동자의 성명을 다른 기업에 보내 다른 기업에서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의 명단이다. 블랙리스트는 기업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경찰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노조가 작성하여 사업장에 뿌리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들의 자료는 경찰에 입력되어 기업의 사원 채용 시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들 자료에 대하여 경찰은 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 관할에 이들이 있으므로 해서 문제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종래의 연좌제, 기록카드 제도는 합법화된 블랙리스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노무관련 기록들 중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 조처가 필요하다.

5.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 :  암호의 공개키

암호자재는 완전국가독점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국가(구체적으로 안기부)에서 암호처리된 특정한 정보를 보고자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접근하여 볼 수 있다. 민긴부문에서 개발한 암호자재는 국가에 등록하고 해독키를 국가에 제공하여야만 그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해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 숫자, 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암호자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작해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되 필요한 경우 암호자재의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의 암호사용에 한해 관여토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자재에 관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미국의 경우 심지어 정부는 민간인이 생산한 전자기록까지 해독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다 인권침해 시비로 무산됐다. 그후 중립적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인의 전산망 암호화키를 모두 등록시키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청된 암호통신을 해독할 수 있는 조건부승인(Key Escrow) 방식을 입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 또한 반대여론이 높아 사실상 중단됐다.

암호자재의 경우 국가간의 거래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데, 미국의 NSA(국가안보국)는 해독불가능한 암호화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수출을 금하고 있으며 40바이트 이상의 암호자재에 대한 수출도 금하고 있다. 더구나 Key Escrow정책에 따라 수출되는 모든 암호자재는 미국정부에 해독키를 제공하게하여 사실상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곳이던 도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암호자재의 국가독점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감시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사적부문에서의 침입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정책은 정보통신공간내에서 국가와 같은 공공부문은 물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하는 사적부문에서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일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자재의 국가독점으로 인해 공개키방식은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개인 프라이버시의 항상적인 침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암호독점은 폐지되어야 하고, 공개키 방식의 암호정책이 도입되어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전제적 조건을 확립하여야 한다.

Ⅵ 결론

개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기든스의 지적처럼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의 국가들은 일찍이 복지국가 형태를 지양하면서 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국민들로부터 공여받게 되었다. 더욱이 소득이나 신용상태 등과 같이 유출될 경우 개인의 모든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마저도 국가는 수집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러한 노력은 각종 제도적 장치의 설치와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정치적 힘을 재충전한 비국가부문의 반격과 세계적 수준에서의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냉전의 해체와 국가간 경제전쟁의 심화로 인해 한국의 국가 역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거나 부여받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국가는 한편으로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장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축적 이의 전자적 교환을 이루는 사업들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문구상으로나마 담기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권위주의가 극에 달하던 제 5공화국 헌법에서 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향은 결국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기든스도 지적했듯이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수집은 정치·시민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반면, 관용적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Giddens 1985:353). 하지만, □국민편의□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국가의 소극적인 복지관(觀)은 전자주민카드에서 보듯이 작은 편의마저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점증하는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복지이데올로기마저도 쉽게 질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감시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중심적인 시각에서 그 폭을 넓혀서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소비자 감시□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작업장 감시□와 같은 문제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박홍윤은 전자주민카드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정부측의 가정을 비판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홍윤(1997), 33∼5쪽.

) 소비자 감시와 작업장 감시에 대해서는 Lyon(1994)과 Robins and Webster(1988)를 참조.

또한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비국가 부문에 의해 실현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권 역시 더욱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주창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권이 내포하고 있는 역감시의 기능들을 강화하여 국가부문에 의한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권리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국가 부문의 집단적 일 주체로서 사회운동진영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의식의 확산에 힘을 기하고 끊임없이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역으로 강화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진영은 첫째, 프라이버시 보호의 독립적인 기관 설립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통합 보호법의 제정과 둘째, 프라이버시 침해의 대표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주민등록증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셋째, 주민등록정보의 공동활용 방안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의 중단 넷째, 공안전산망의 민주적 통제 다섯째, 공개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보완적 기술의 도입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감시통제가 고도화된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를 암울하게 운위하기 보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감시의 권리□를 회복시켜 냄으로써 국가와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인 실천들이 조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외국서중 한글로 번역된 경우 인용쪽수는 한글본의 쪽수를 뜻함

(단, □표는 원본의 쪽수를 뜻함)

□ 한글서는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출판지는 서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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