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만들어져 30년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 전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국민의 신체 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반인권적인 제도     입니다.

♠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이라는 공안기관에서 국민통제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제도입니다.

♠ 어떠한 문명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 전자지문 채취와 지문 전산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전자감시의 위험을 더 높이는 제도입     니다.

♠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주민등록증의 (전자)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습니다.

♠ 지문확인을 위해 손가락을 펴보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적인 성격에 대해서 널리 알리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     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지문이 삽입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지문날인 거부 224+>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희망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입     니다.

♠ 노동자, 주부, 교수, 변호사, 의사, 성직자, 학생 등 현재 200여명이 참가하고 있고 참여자     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     니다.

♠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은 홍보 / 캠페인 / 토론회 / 직접행동 / 국제연대 등 지문날인제     도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 모임은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fprint.jinbo.net

메일링리스트 : finger@list.jinbo.net

이메일 주소 : fprint@jinbo.net

1.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

1. 불법적인 지문전산화 작업을 중단하라.

1.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삭제하고 신분증명제도를 개선하라.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하거나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일련번호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분증에는 지문을 삭제하고 사진, 이름, 주소만을 기재해야 한다.

1.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안망의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라.

1. 들어가며

□도대체 너희들은 지문날인제도를 왜 반대하는 거니?□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다. 아직 지문날인과 새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악효과가 자극적인 사건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가 범죄자도 아닌 이상 구태여 나의 정보를 숨길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생각만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경찰청에서는 전국민의 엄지손가락 지문정보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넘겨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알게 되어 폭로되었다. 이제 전경들은 불심검문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과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저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잡아채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문의 특징은 암호화되어 분류된다. 전경이 암호화된 말로 무전기를 통해 지문의 특징을 경찰서에 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시민들은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추질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휴대폰형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여, 휴대폰형 신원조회기 3000개를 형사와 경찰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7월 7일 조선일보) 이 휴대폰형 신원조회기를 통해 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차량 조회와 개인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경찰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문날인으로 인한 피해는 위와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보다 잠재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 현재 경찰청은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경찰청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경찰청에 청구하였다.

최근 지문출입기 같은 지문을 이용한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 지문은 개인 식별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문출입 건물을 출입한 사람들의 신원을 조회함으로써, 한 개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또한, 지문정보가 디지털화되어 그 사람의 온갖 정보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문 정보를 통해 그의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 정보를 과대하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개인적 차원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차원으로 갔을 때, 국가/비국가의 전선에서 국가 영역 비대화, 총자본/총노동의 전선에서 총자본의 강화라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발현되는 모습은 더욱 강력하다. 예를 들어, 도청, 감청 기술의 발달을 보자. 도청, 감청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증가된 것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감시통제 강화였다. 이러한 감시 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차원의 분석을 통해 그 것이 가지는 효과와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사회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목할 것이다. 먼저 감시통제 시스템이 근대국가 성립과 더불어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그것이 진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의 <주민등록법>이 성립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가져야할 실천적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감시통제 시스템의 도입과 진화

기든스는 봉건제에서 절대주의국가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며, 감시사회가 근대국가의 중요한 특성임을 논증했다. 다수의 민족국가로 구성된 근대세계는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 있었고, 민족국가 사이의 역학적 관계는 그 국가의 군사력으로 결정되었다. 그 상황에서 국가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재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기에 국민들을 군사로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하였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서 최대로 동원될 수 있는 국민의 수와 재정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행정기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로 전국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찰과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인쇄술의 활용과 19세기 교통, 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들이 제공된다. 각 개인에 대해 취합되는 정보는 더 포괄적이 되었으며, 정보 파일의 규모도 거대화되었다. 국가기구에서 취합된 정보를 다루는 속도도 고속 네트워크망을 통해 빨라졌으며, 전자감시기구와 피감시자와의 접촉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수단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도 질적 변화를 갖게된다. 기존의 국가 감시가 □반체제적인 행위를 할 만한 특수한 인물들□에 대한 수공업적 감시방식이었다면, 지금의 국가 감시는 포괄적인 계층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다. 그 안에서 국가는 수동적인 사회 통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구성을 하기에 이르었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가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것은 적극적 사회 구성체로서의 국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개인의 정보를 단지 수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개인성을 창조하는 능력까지도 갖게 되었다. 과거에 안기부와 검찰이 저질렀던 흔한 조작사건들을 경험적으로 반추해보면, 우리는 거짓 정보의 창출로 국가가 무고한 개인을 아주 쉽게 구속할 수 있고, 또 구속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조작하며, 개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같이 국가가 개인 정보를 취합하는 양이 포괄적이 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 정보 조작이란 더욱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특성 중 더욱 치명적인 것은 한 개인의 신분 증명이 국가에 달렸다는 것이다. 국가가 신분 증명을 해주지 못하는 개인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실존하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이다. 이 안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의해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가지는 상대적 권력은 증대된다.

.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때, 주민등록증을 갖지 않고 은행에 가는 것보단,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동사무소의 업무처리도 이와 같다. 실존보다 신분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대 사회의 시스템이다.

3.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수성

(1)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한 행태로서의 주민등록제

주민등록제도의 내용과 성격은 남한의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특징을 보여주는 직접적 사례이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처음 제정되었다. <주민등록법>에선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등록하게 하고,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1차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조항□이 첨가되었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은 야당이던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처리하였다.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와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화□는 그 후 1970년 2차 개정이 되면서 도입되었다. 2차 개정에는 □치안시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시장과 군수에게 의무화되었다. 1975년 3차 개정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의 의무가 시장, 군수가 아닌 발급대상자로 전환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제시요건도 완화되었다. 다시 1975년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전국민에게 배정된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수집, 통합되는 개인 정보는 141개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은 주민등록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또한,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민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전혀 갖질 못한다. 그는 각 정보들의 쓰임새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141개의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국가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각 개인별로 대량의 정보가 보관되지도  않는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비정상적으로 절대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것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총 3개 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실제로 주민등록증은 최상위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절대적 위치를 가진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보통 신분증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쓰인다. 또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여타의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한 사람의 신분은 만 18세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단 한번으로 결정이 나버린다. 그 때 국가가 정해준 신분이 그 사람의 평생 신분이 되며,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신분증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오직 국가가 정해준 그것으로서만 신분증명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신분증명 발급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은 더욱 강제화되고 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주민들은 주민등록을 하러 동사무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고건 시장이 발표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의 자율에 맡긴다□는 말은 실제 상황과 전혀 통하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까닭은 군사 정권이 유포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효과 덕분이었다.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이라는 명목은 군사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정당화시키고, 반정부 행위를 말살시키는 기반이 되어왔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한 국가의 개인 정보의 과대 수집도 이 명목으로 정당화되었다.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여러 신분증명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분증명을 주민등록증으로 통합을 시키며, 주민등록제도를 강제화시켰다.

(2) 주민등록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의 개입

1997년에 들어서 주민등록증 제도에 다시 파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를 내어,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 강화를 시도했다.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문 등의 정보를 IC카드에 한꺼번에 담아 그것을 통합 신분증으로 이용을 하게끔 만든 것이 전자주민카드였다. 즉,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등의 여타 신분증을 다 통합하여,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전자주민카드였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대외적 목표를 □생활의 편리함□에 두고, 일을 추진하였다. 한꺼번에 여러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듯, 그 편리함은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정보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발급 시범 지역이었던 제주도 주민들도 반대운동에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1998년 1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국민들의 반대와 재정적 문제에 부딪혀 몇 차례 연기하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는 재정적 이유로 폐기되었다.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는 폐기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특징에 대해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정부 측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IC카드라는 기술체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각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통합하여, IC카드에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 경우 각 기관은 통합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진다. 개인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기관마다 문서상으로 분류되어 보관되고 있을 때는 다른 기관에서 그 기관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상호 링크를 시켜놓게 될 경우 관공서들은 자신들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도 접근 가능하게 된다. 즉, 통합정보 관리체계는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폐기되었지만, 통합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정부의 열망은 포기되지 않았다. 정부는 98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도입을 결정하고, 플라스틱 주민둥록증을 발급에 나선다. 정부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전국민의 지문을 스캔하기 시작하여, 전국민의 지문을 디지털 베이스화하였다. 또한, 개인의 지문 정보는 144개의 각종 개인 정보와 링크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문 정보는 개인 정보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지문을 통해 그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 그 개인의 다른 정보까지 유출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폐기되었지만, 오늘날 지문이라는 지울 수 없는 새로운 족쇄가 다시 채워지기에 이르렀다.

4.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험성

(1) 국가/비국가 구도에서 국가 영역의 비대화

국가/비국가로 사회를 나눠볼 때, 지문날인제도 반대는 국가 영역의 비대화로 인해 생기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반대이다. 여기서 국가영역은 의회,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와 같은 국가 기구들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고, 비국가 영역은 개인, 노동, 시민사회와 같은 비국가 기구들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국가 영역을 지칭할 때, 기업도 이 영역의 일부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는 국가 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기업을 제외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국가는 비국가 영역과 상호 평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개인과 상호 평등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에게 정보를 내주는 것을 체화시킴으로써 개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게 왜 위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된다. 이제 주민등록을 한다는 것은 고민의 결과가 아닌, 습관일 뿐이다. 절대권력의 국가 앞에서 개인은 주민등록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 평등한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인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현재 남한 사회가 개인 정보를 수합하는 방식은 전체주의적인 방식이다. 앞서 말했듯 당시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던 사회적 상황이 파시즘적이었고, 파시즘적 상황 안에서 현재 제도들이 생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굴레 안에서 국가 권력이 계속해서 비대해지며, 절대권력화되어, 오늘날에 이르었다.

또한, 이렇게 취합된 정보들이 원래의 쓰임새에 쓰이지 않고, 다른 국가 기관에서 마음대로 취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원래 지문 정보 관리는 행정자치부 소관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청으로 넘김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일지 못했다.

경찰청에서 전국민에 대한 지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지문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범인을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범죄인 색출에 용의자만이 아닌, 전국민의 지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설사 전국민의 지문을 경찰이 관리함으로써 경찰의 업무처리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이유로 전국민의 지문을 강제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각의 개인이 경찰이 자신의 지문을 관리하도록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 민중운동 통제 강화

지문날인반대운동은 총자본/총노동의 전선에서 부르조아 계급독재 강화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다. 지문날인제도를 통해 부르조아적 국가기구들의 반체제적 행위에 대한 감시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초기 주민등록증 제도는 군사정권의 국민의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 제도가 이제는 지문전산화라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받아 양적, 질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각 개인에 대한 정보수합도 그 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해짐과 동시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넘어서 이제는 포괄적 계층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 안에서 경찰의 휴대용 지문감식기 등 기술적 수단을 바탕으로 민중운동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견된다.

5.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운동 전략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경찰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휴대폰형 감식기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민에 대한 지문정보를 폐기시켜야 한다. 경찰청이 지문을 관리하고 그 지문을 매개로 불심검문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경찰이 시민 개개인에게 가지게 되는 권위는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받는 집단은 일차적으로 민중운동진영이 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사회적 위치를 떨어뜨리고, 주민등록증 없이 대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신분증명 시스템 안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사회적으로 점하고 있는 위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거부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폐기시켜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즉, 개인은 은밀한 유통 과정에 직접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자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취합했던 지문 정보를 폐기시키고, 이후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만 17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지문날인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는 헌법 소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한 여론화와 대중적인 직접행동이 중요하다. 작년 지문날인에 대한 투쟁이 거부운동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반대운동으로 전환하여 거부자와 이미 발급받은 사람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거부자가 각 대학별로 <거부자 모임>을 만들어 투쟁의 핵심 주체로 서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6. 마치며

정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도입 이유로 범죄자 색출, 변사체 확인 등의 행정 편의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들고 있는 이러한 이유들은 지문날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구태여 다른 나라에선 시행하지도 않는 제도들을 도입해가면서, 개인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 이유는 없다. 오히려 개인 신상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해 정부는 □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위험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움직임을 보면, 정부의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행정 편의란 개인에 대한 국가기구들의 감시를 위한 편의 이상이 아닌 듯 하다.

애초 지문날인거부운동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던 시기에 대규모로 일어나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도입 자체를 저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며,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민운동단체들이 정부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도 빨리 일어나지 못했다. 뒤늦게 시작된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시민들에게 큰 동의를 얻으며, 단숨에 2천 여명의 거부선언자를 모으게 되었다. 또한, 지문날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를 거부했던 일반시민들도 뒤늦게 시작된 운동에 큰 호응을 보내기도 하였다.

현재 3.3%의 시민들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 이 안에서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지문날인반대운동으로 나아가며, 주민등록증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제가 강화되면서 프라이버시권에는 위기가 왔으나, 거꾸로 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의 모든 열쇠를 경비실에서 복사하겠다고 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은 왜 만들어졌나?

작년 정부가 디지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문날인에 반대하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다. 이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즉 △개인정보의 집중화, △지문을 매개로 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이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이 발급 거부 선언을 하였으며, 학생운동 내에서도 각 대학별로 지문날인거부운동이 일어났었다. 또한 사회단체연합체였던 <전국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에서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법원에 청구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규모 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거부운동은 2000년에 들어오면서 공황 상태를 맞이하였다. 지문날인거부를 함으로써 운동에 동참하는 개개인이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에서 한 사회단체가 이 운동을 책임지고 전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느 사회단체가 구심점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의 활동은 유약해졌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해소를 한 상태이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비활성화 상황을 타고, 정부는 어떤 여론 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정책을 계속 고수해가고 있다. 급기야 6월 1일부터 구주민등록증이 무효가 됨에 따라, 지금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기에 이르렀다.

. 지난 5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약 3.3%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거부자들이 예상되는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국가고시 응시 불가

- 금융거래 불가

-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발급과 같은 신분증 발급 불가

- 민방위 훈련 출석 확인 불가

이러한 각종 불이익에 대처하고자 지난 5월 26일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이 첫 모임을 가졌다. 초기에 새로운 주민등록증 거부를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대자보·통신 공간을 통해 제안하여 만들어진 거부자 모임은 첫 모임 이후 2주만에 40명의 회원이 넘는 거대조직(!)이 되었다. 또한, 첫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단지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부자모임>을 주축으로 광범위한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2. 거부자 모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부자 모임>은 1주일에 1번 전체 모임을 열고 있다. 이 모임에선 각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사업 일정을 체크한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매번 회의가 끝난 뒤 통신을 통해 <거부자 모임>의 전회원에게 메일로 보내지고 있다.

. 매주 화요일 8시 □미네르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 모임엔 거부자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에 대한 모든 반대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거부자 모임>은 모든 회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모임에 다양한 수위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별다른 집행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매 모임마다 다음 모임까지 해야할 일들을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분담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집행을 위해 각 사업마다 팀을 꾸려서 자세한 사업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소송 팀□과 □자료집 발간 및 참여마당 준비팀□, 모두 2개의 팀이 있다.

거부자 모임은 별도의 대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대신 각 사업들의 일정을 관리할 2명의 코디데이터가 있다. 2명의 코디네이터는 매번 회의가 끝난 이후, 전회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알리고, 다음 회의를 공지하고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을 정리하여 회의 문건을 써오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외에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인 <지문날인거부 78+>와 연대해나가기 위해, <지문날인거부 78+>의 모임지기 중 1인을 서울대 학생이 맡고 있다.

3.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정리해볼까요?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은 이제 막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일단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집회 주최

구 주민등록증 사용이 만료되는 날이었던 5월 31일,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은 종로에서 지문날인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중간에는 지문날인을 하는 정부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집회 이후 고건 시장과 행정자치부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집회로 인해 언론에 □지문날인을 거부의 의의□를 알릴 수 있었으며, 그 후 일주일동안 각종 인터뷰와 초청이라는 후유증(!)을 겪어야했다. 또한, 각종 매체로부터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관한 글을 청탁받아 거부자들이 나누어 쓰기도 했다.

② 학내 대중 선전 및 회원 모집

초기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모임>을 만들며, 회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대량의 학내 선전을 하였다. 초기 학내 선전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무효를 선언하며, <거부자모임>의 회의일정과 회의내용을 공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환활 발대식과 농활 발대식에서도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규탄하는 대중 선전을 하였다. 최근에는 □전국민의 지문정보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청에 대한 규탄 자보□와 □서울대 S카드에 대한 입장 자보□를 내기도 하였다.

③ 피해 대처 방안 모색

현재 <거부자모임>은 거부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팀>에서 가능한 피해사례에 대해 대처방안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모색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패소하였을 경우, 그것이 판례로 남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좀 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④ 게시판 개시

지난 7월 18일부터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의 게시판이 http://fprint.jinbo.net에 생겼다. 이 게시판을 통해 거부자들이 일상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부자들이 주민증 발급 거부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게시판에 올려 같이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체회의 정리글과 거부자 모임에서 나오는 각종 다양한 자료들도 이 게시판에 등록될 예정이다.

⑤ 자료집 발간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은 학내에서 지문날인 반대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얻기 위해, 토론용 자료집을 내었다. 이 자료집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화두로 삼아, 각 단위에서 토론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① <행동광장>과 <청년학생한마당> 참가

작년 각 대학에서 지문날인거부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열기가 많이 식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지문날인반대운동으로 거듭나며, 각 대학별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행사들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타 학교들 안에서 같이 운동을 전개해나갈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 단위별 토론

이 자료집은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단위에서 토론을 전개하며, 지문날인반대운동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자료집은 무기인 셈이다. 이제 무기를 들고,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③ 9월 대중 행동 준비

개강과 함께 지금까지 준비된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지문날인반대운동을 위한 대중 직접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대중 행동은 통해 거부자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반대자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날짜와 번호는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http://fprint.jinbo.net)의 자유게시판이나 피해사례 게시판의 글쓴날짜와 글번호입니다.

0. 원초적인 피해

① 동사무소 직원의 괴롭힘

왜 발급을 받지 않느냐면서 찾아와서 부탁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한다.

→ 지난 해 대응을 통해서 고건 서울시장의 사과 및 해명을 받아내었다. 이름과 신상명세를 포함한 종이를 집에 부착하거나, 동사무소 직원, 통장 등이 찾아와서 물어보거나, 전화를 걸어서 귀찮게 하는 것은 모두 국가 권력의 남용이다.

→→ 최근에도 □6월 1일이 지나면 7만/10만 원의 벌금을 문다.□, □주민등록 말소다.□라는 말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② 집안 문제

□너는 어떤 특별한 인간이길래,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는다. 안 그래도 집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싸움이 시작되는 도화선 역할을 한다. 지방 학생의 경우는 가끔 고향에 내려갔을 때 크게 싸우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작게 종종 싸운다.

→ 많은 이들이 아버지·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사고방식·기본전제의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왜 찍어야 하느냐, 무슨 필요가 있냐□ vs. □왜 안 찍으려 하느냐, 무슨 불만이 있냐□ 이런 식이다.

→→ 참 어려운 문제이다. 사람들마다 경우도 다르고, 쉽게 이렇게 해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주변의 사례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있을 것 같다. 한 가지는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서 적어도 가족들이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거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가족들도 거부하게 만들었다면(이미~) 당신은 이미 활동가이고, 이미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견딜만큼 견디다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다. 집과 마찰이 없이 다른 활동을 활발히 벌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최후의 수단이고, 이런 경우에는 □지문날인 제도반대자□로서 활동을 할 것을 스스로와 약속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1. 권리의 박탈

① 선거/피선거권

선거를 하려면, 유권자명부(?)와 건강한 다리,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다.

→ 6월 1일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투표를 못했다. 물론 안한 사람들은 자유이겠지만, 못한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이 신분증 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국적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무시된 것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각종 시험 응시(운전면허, 자격시험, 사법시험 등의 국가고시)과 여권발행

시험에 응시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제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현재로서는 주민증, 운전면허증이 통상적으로 가능하고,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도 □우기면□ 사용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없다. 토익/텝스의 경우는 신분증 확인이 자격증시험에 비해서 엄격하다. 자격증 시험은 구주민증, 학생증으로 가능하지만, 토익/텝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토익의 경우는 시험당일날 본인확인을 하고, 2주일 내로 공인된 신분증을 가져오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주민증도 가능했다. 피해사례 7/11 154) 운전면허의 경우는 사설학원에서 □우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된 사례는 없다.

사법고시는 신분증 없이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신 지장을 찍어야 한다.

2. 생활의 불편함

① 은행업무(계좌개설, 통장재발급, 적금타기)

이미 예고되었고, 널리 알려진 경우이다.

→ 학교에서는 □학생증□이 신분증으로 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명확인이 된 통장을 단순히 재발급하는 것은 도장만으로 가능하다. 안면이 있는 은행에서는 신분 확인(실명 확인) 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이건 예전부터 그러하지 않았을까?)

② 전화설치, 전화사용내역확인, 휴대폰변경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편의시설 사용

→ 흔한 사례일 것 같다. 하지만 이익이 달린 문제인 경우에는 적당히 처리해줄 것으로 보인다.

③ 월급수령, 취직

→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음.

④ 관공서에서 각종서류 발급(등초본, 전입신고)

→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괘씸죄로 □나 안 도와주었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이름과 소속을 대라고 하면서 사례를 남기도록 하자. 다른 하나는 정말로 신분증이 없으면 안 해주려는 경우. 이 때는 고단수의 작전이 필요하다. □왜 본인이 왔는데도 안 되냐□, □대리인이 내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되고, 본인이 신분증 없으면 안된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약간은 지리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다.

등본발급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정작 필요한 것은 대리인의 신분증이었다. (자유 7/3 390번 글)

3. 신분의 확인

① 건물출입(정부종합청사의 사례, 한 경찰서의 사례)

→ 2. ④ 처럼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엄격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우리는 그 틈을 노려서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국가의 공익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눈 딱 감고,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다. 어쨌든 □거부자□의 위치에서도 서비스는 받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니까. 만약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꼭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괜히 쫄면 그 쪽에서 쎄게 나온다. (한번은 읍소작전, 한번은 따지기로 정부종합청사를 2번이나 성공적으로 들어간 사람의 예가 있다.)

② 불심검문

→ 알아서 잘 해준다. 오른손 엄지만 주면!!

특히나 휴대용 판독기까지 나온다니까 더욱 할 말이 없다.

→→ 괜히 부딪히기 싫으면 엄지를 주자. 속이 뒤집히거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도록 싸워서 그쪽이 지치게 하는 것이다. □미란다 카드□에 따르면 겉으로 봐서 뚜렷한 혐의가 보이지 않으면 불심검문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4. 기타

도서관 출입시 맡겨야 하는 경우

구 주민증 가져가는/달라고 하는 경우

쉬어가는 페이지 가상 시나리오 : 21세기 □절대권력□ 전자주민카드

영종도로 쭉벋은 철로. 차창 밖으로 검붉은 서해물이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0분정도 남았다. 옆엔 아내가 여전히 잠든 채로 어깨에 기대고 있다.

오늘은 2020년 8월18일. 결혼한 지 4년.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복받쳐 오른다. 1982년생인 나는 21세기는 꿈의 시대라고 듣고 자라왔다. 하지만 그 「전자 주민카드」라는 것 때문에 아내가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세상이 되었다. 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병원 측의 실수라고 결론짓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는데 그 기록이 고스란히 카드에 저장되어 있을 줄이야. 모든 기관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무엇을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전자 카드는 고스란히 받아 챙겨둔다. 가는 병원마다 카드기록 한번 조회해 보고는 받아줄 수 없다는 대답 뿐.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는 병명이라도 알고 싶어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처남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된 것이다.

지난 1999년. 만 17세가 되어 전자주민카드를 처음받고 얼마나 신기해하고 뿌듯한 기분이었던 가. 그땐 주민등록, 의료보험, 운전면허증으로 쓰다가 몇년 지나면서 은행통장이랑 신용카드, 선불카드, 교통카드, 여권 등이 차례로 추가됐다. 고등학교 시절 사회·시민단체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운동을 하는 뉴스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난다. 그들이 주장하던 문제점들을 예사롭게 봐 넘겼는데 그게 모두 현실이 되었다. 카드를 잊어버려서 1주일은 집에서 꼼짝 못하거나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는 노인들이 보호소에 1달씩 수용돼 있기가 예사였다.

카드에 이상이 생기거나 시스템 에러라도 나면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기다려야 한다. 이럴 줄 미리 알았으면 도입될 때 반대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사실 재작년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내가 담임한 반 아이들 중 유독 기업체 임원이나 정부고관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중 6명이나 유괴됐었다. 그것도 다음 희생자를 예고까지 하면서. 그 범인들은 잡히지도 않았다.

「혹시 경태도 그런 일을 할까Ｃ」. 갑자기 어제 저녁 씩 웃던 녀석의 얼굴이 생각났다. 소위「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각종기관이나 기업체에 팔아먹는 일을 한다고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 역은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차내방송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철에서 출국장까지는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다. 입구엔 카드판독기. 가까이 다가서면 『카드를 넣어 주십시오』하고 목소리가 나온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초록불. 아내도 카드를 넣었는데 빨간불이다. 시스템에러. 『신원을 알 수 없으니 재확인을 바랍니다』. 세 번 연속 같은 결과. 『또 왜 이러지Ｃ 며칠전에 고쳤는데』. 아내의 짜증스러운 목소리. 어차피 해결책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참 우울한 하루였다.

쉬어가는 페이지 캐나다의 전자카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1. 개요

본 정책문서의 목적은 전자카드를 사용할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및 윤리적인 틀(framework)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은 아직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고도의 정보기술이 생활속에 파고든다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자들이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관계자(집단)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전자카드기술이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점과 축소시킬 수 있는 점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2.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

2.1 정부사업 혹은 정부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정부사업/서비스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정부기관이 수집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부기관은 법적근거를 밝혀야 한다. 각 전자카드 시스템은 각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적 체제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법.제도적 체제에는 사업/서비스의 기술/행 정적 특성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비밀성, 보안성을 규정하는 윤리적 규정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2.2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 - 수집목적을 개인에게 공지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수집목적이 공지된 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목적, 범위, 수록되는 정보의 성격, 이해당사자)를 구축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카드는 국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2.3 개인정보의 파기(disposable)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은 카드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파기되는 정보는 서비스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2.4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disclosure)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거나 공개되느냐에 대한 공정한 정보행위 관련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누가, 어느 범위(전체, 부분)내에서, 어떻게(읽기 절차 및 조건) 카드를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접근 권한이 있는 자도 규정에 명시된 접근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카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 그리고 개인은 카드 내 기록된 정보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카드 외부에 기록되는 정보는 개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의 것만이 수록되어야 한다.

2.5 자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거래 내역 기록 : 카드 발급자와 사용자는 카드의 모든 사용/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이 기록이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틀(Framework)

3.1 국민에게 이롭게(Beneficence)

전자카드는 정부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타 기관 에 이전하거나 공개/비공개적인 국민감시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2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전자카드는 개인이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전달받는데 필요요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전자카드는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서비스의 보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전자카드 소지자는 정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3.3 공개성/투명성(Openness/Transparency)

카드소지자는 카드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카드에 저장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야 하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국민에게 충분하게(thoroughly) 알릴 의무가 있다.

3.4 능동적 동의(Informed Consent)

카드가 사용되고 카드내 정보가 공개되는 모든 경우의 발생 직전에 카드소지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이어야 한다. 카드소지자는 불이익(penalty)을 받지 않으면서 카드 사용에 대해 동의를 철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출처 : 한국전산원 정보화동향 96년호

원 제목: Privacy Framework for Smart Card Applications('96.7)

원문: http://infoweb.magi.com/~privcan//pubs/smcard.html

ID카드 案은 몇몇 나라들에서 대중적 분노와 정치적 분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에서 시몬 데이비스는 ID카드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의 핵심적 요소를 분석하고, 1987년 ID카드에 대항한 오스트렐리아의 캠페인을 소개한다.

1. 대중의 인식단계

정부의 ID카드 계획 발표를 따라가면 불가피하게 대중의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한 논쟁은 종종 세 단계의 과정으로 발생한다 :

논쟁의 첫번째 단계동안, 대중적인 시각은 대체로 개인의 권리와 관계된 주제와는 무관하다. ID카드가 제안되었을 때, 대중의 논의는 카드 자체의 사용에 집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ID의 인지된 혜택들이 토론을 지배한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그 카드가 신원 입증(은행, 대중교통, 여행 등)이라는 엄격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인식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함없이 ID카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권위를 □능률적으로□ 다루기 위한 도구로써의 장치가 인식된다.

대중의 논쟁의 두번째 단계는 ID카드에 감추어진 위협을 점차 인식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function creep, 권력에 의한 남용의 잠재성,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들이 종종 이 토론의 단계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권위에 의한 남용의 문제(즉 경찰에 의한 일상적인 id 검사)에 관해, 일반적인 대답은 여전히 "나는 감춘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겁낼 것 없어요" 이다.

논쟁의 마지막 단계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컴퓨터 백업과 숫자 시스템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숫자 시스템, ID카드, 또는 인구조사와 같은 관리 전략에 대한 대부분의 대중적 반대는 부정적 형상(독재국가)을 반대하는 조직된 캠페인과 보다 체계적인 대중 교육 과정 속에서 구축된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의 인구조사 반대 운동과 오스트렐리아 카드에 대항하는 캠페인에서, 적대적인 형상은 반대의 강력한 지적 토대와 나란히 안착되었다.

2. ID카드에 대한 우려의 지점들

캠페인을 조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형상화는 중요하다. 어떠한 정부의 보증도 히스테리 효과를 없앨 수 없다. ID카드에 반대하는 무형의 논쟁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카드가 개인에 반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카드가 권력의 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카드가 어떤 면에서 적의의 상징이라는 생각 / ID카드가 요한묵시록에 예언된 메카니즘이라는 우려(짐승의 표시) / 사람들을 숫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두려움--비인간화 효과 / 개인의 권리의 원칙에 입각한 카드의 반대 등..

모든 카드 시스템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들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통과되어야 하는가? 카드나 숫자 시스템은 정부 정책이 점차 법이나 공적 과정을 통해서보다는 관료들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될 상황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둑맞았을 때, 혹은 망가졌을 때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관리상의 문제들(일년에 수십만 번에 이른다고 추정되는)에 대해 시스템은 충분한 구제제도를 만들 것인가? 만약 시스템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해체될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이 대처할 수 있는 사기와 범죄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시스템은 어떤 새로운 범죄행위의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案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생활의 문제는, ID카드에 관한 우려점들에 있어 중심적인 것인데, 모든 정치 철학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ID카드에 관한 우려는 좌파들 만큼이나 우파들에게 있어서도 강력하다. 카드가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자유의지론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이 개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좌파는 종종 그 문제에 관해 분열되지만, 인간의 권리에 기초한 카드 시스템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ID카드가 많은 사기와 범죄 문제들을 해결해주리라를 믿음으로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자동적으로 ID카드 개념을 지지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오스트렐리아의 대중들은 카드案에 반대하는 데에 거의 2년이 걸렸다. 뉴질랜드에서는 발표한지 두 달 이내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대항하고 있었다. 반항은 예견할 수 없다. 미국은 언제나 ID카드를 정부 당국과 시민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案으로 간주해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숫자 시스템과 ID카드를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아일랜드의 자료 보호 위원 도널 라인헨은 열정적으로 그 案에 반대했다. 사기행위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결과들"을 제기했다고 그는 말했다.

3. ID카드 반대 운동에 관한 분석--오스트렐리아의 사례

ID카드 시스템은 종종 일련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카드"로써 선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카드는 또한 종종 어떠한 잠재적인 반대 캠페인의 핵심 강령을 중화시키면서 자발적인 도구로써도 팔린다.

ID카드는 이차대전 중에 오스트렐리아인들에게 주어졌다. 영국의 ID카드와 유사한 이 계획은 카드의 등록과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식량 배급에 의존한 것이었고 이것은 전쟁이 끝나서 곧 사라져갔다. ID카드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뒤였다. 3개의 정부 보고서는 ID카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복지정부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고, 사기행위가 더 잘 발견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프레이저 정부의 두 내각 수상들은 이 제안을 정치적으로 쓸모없다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탈세와 세금기피, 복지와 관련된 사기에 대한 우려와 결합되어, 몇몇 지역들에서는 ID카드 또는 국가적 등록 절차가 정부 행정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불법 이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이 제안을 더욱 부추겼다.

그리고 나서 ID카드의 개념은 1985년 국가 세금 정상회의 (처음에는 노동당 국회의원 데이빗 시몬스에 의해, 그리고 이후에는 오스트렐리아 납세자 협회의 대표에 의해) 제기되었고, 다음 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국심을 이용하여 그것을 "오스트레리아 카드"라고 명칭을 붙였다.  오스트렐리아 카드는 모든 오스트렐리아 시민들과 영구 거주자들이 가지는 것이었다.(따로 표시된 카드는 일시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사진의 이름과 고유번호, 서명과 유효기간을 포함했고, 고용될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것은 은행구좌의 작동과 정부 혜택의 제공, 그리고 이민과 여행 통제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여섯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

* 기록부 : 모든 성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의 기록부. 건강보험위원회(HIC)에 의해 유지됨.

* 코드 : 모든 인구 성원들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숫자적 정체성. HIC에 의해 지정됨.

* 카드 : HIC에 의해 발급되는 의무적이고 다목적적인 ID카드

* 의무들 : 법에 의해 모든 개인들은 여러 이유들을 위해 카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조직들은 카드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에 자료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사용 : 숫자와 오스트렐리아카드 기록부는 다양한 조직들에서 그들의 관리적 토대로써 사용된다.

* 상호 신고 :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의 서로의 변화를 신고해야 한다.

그 계획이 오스트렐리아 공동체 내의 관계에서 유발하기 쉬운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은 우려의 파문을 거의 야기하지 않았다. 이전의 여론 투표는 이 계획에 대해 70%의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이 그 계획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언론인들은 그 계획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이따금씩 했다. 의회의 반대자들은 그 계획에 반대했다. 매우 중요하게도, 소수의 헌신적인 학자들과 주창자들은 그 계획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애썼다.

1985년 7월, 정부기관인 NSW의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통해 ID카드 계획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포함한 제안이며 단순한 신원확인의 과정 이상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위원회는 그것이 권력과 권위를 정부 안으로 집중화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4. 소수의 운동으로 시작하다

법률센터, 시민의 자유 평의회, 대학교수들, 그리고 반대운동 주창자들은 이 ID카드 계획에 대한 반대에 동참했다. 이후 2년이 넘어서(1986년 1월) 현재 퀸즐랜드 대학의 법대 학장인 조프리 드 큐 워커 교수는 관찰했다 :  자유로운 민주사회와 전체주의 체제 간의 근본적인 대립점 중의 하나는, 전체주의 정부가 체제의 비밀 속에서도 다른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고도의 감시와 폭로에 의존하는 데 비해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시민문화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ID카드 추진 반대 주창자 중의 한 명으로서 오스트렐리아의 정보감시 전문가인 그라함 그린리프는 우려했다 :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권위있는 어른들에게 ID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순수하게 자발적"이라 믿는 것은 과연 현실적인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극장에 가기 위해, 술을 마시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성인이 되어서 그들은 ID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의 일상적인 측면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오스트렐리아 카드 법안은 조사를 증가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 계획의 감시적 속성은 더 많은 주의를 받았다. 그린리프는 오스트렐리아 카드의 구성요소를 "감시의 구성요소"로 묘사했다. 이 구성요소들의 가장 명백한 것은 카드, 고유 번호, (모든 정보와 정보 교환 행위를 포함하는) 오스트렐리아 카드 기록부였다.

주창자들은, 몇몇 시민법 국가들(스페인, 프랑스 등)이 ID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것도 오스트렐리아 정부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이고 위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렐리아 카드는 다른 나라들에서 단순한 신원 확인 목적으로 ID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많은 측면들에 영향을 줄 중앙 정보 기록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1985년 말, 반대세력들은 상원을 통제하여 공동 선정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그 제안을 검토할 것을 강요했다. 그 위원회는 언젠가는 정부를 괴롭히게 될 다양한 스펙트럼의 우려들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그러한 제안의 비용 편익 근거가 불확실하고 탄력적이며, 모든 관습법 국가들이 그러한 제안들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관습법 국가도 ID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스트렐리아 카드에 대한 토론 전반에 있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선정 위원회의 검토물들을 무시하고 그 제안을 진행시켰다.

스스로 "부정한 동맹"이라고 선언한 집단이 건설 노동자 연합의 놈 갤러거, 서부 광산 회사 사장 휴 모건, 시민의 자유 대표 론 캐스턴, 그리고 대중가수 피터 개럿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빅토리아에 만들어졌고, 국가 발행지에 광고를 실었다. 자유의지론자 아담 스미스 클럽과 센터2000, NSW와 시민의 자유를 위한 빅토리아 평의회, 오스트렐리아 컴퓨터 소사이어티의 NSW지부, 그리고 수많은 좌익 노동조합들을 포함한 몇몇 조직들 또한 공적으로 카드에 반대했다. 세명의 대학교수, 로저 클라크, 조프리 드 큐 워커 교수, 그리고 가라함 그린리프는 정부의 안에 대한 강력하고 설득력있는 분석을 제공하였다. 카드에 대항하는 주장들은 미디어에 의해 좀처럼 보도되지 않았는데, 미디어들은 정부의 수입 주장에 대체로 설득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까지 오스트렐리아인들은 그 안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시드니의 마틴 광장에서 민주당 상원 폴 맥린에 의해 소집된 집회는 백명이 채 못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탈세자의 벗"이라 불리워질까봐(정부가 이미 의회의 반대자들을 분류한대로) 그들의 우려를 드러내기를 꺼려했다.

5. 운동의 대중화

(의회) 선거 후 3주가 지나자 오스트렐리아 카드의 운명은 뒤집혔다. 1987년 7월 28일,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점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17명의 사람들이 카드의 소멸을 계획하기 위해 만났다. 잘 알려진 자유의지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주류 정당 지도자들, 미디어 인사들, 그리고 사업가, 농부, 지역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관련되었다.

그 회의는 트러스트를 설립하였고(나중에 오스트렐리안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이라 불린다) 카드와 싸우기위한 마지막 최선의 노력으로써 캠페인을 만들었다. 미디어의 관심을 거의 결여한 상태에서 널리 알려지기 위한 묘기가 요구되었고, 그리하여 그룹은 그들의 캠페인을 시드니의 호화로운 세벨 타운 하우스의 무도회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캠페인 대회의 핵심 요소는 연사의 다채로움에 있었다. 우익방송인 알랜 존스, 민주당지도자 재닌 헤인스, 아메리카컵 우승자 벤 렉슨, 그리고 록 가수 피터 게럿은 미증유의 멋진 재능의 혼합체를 제공하였고, 대회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였다. 벤 렉슨은 만약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오스트렐리아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협박했고, 피터 개럿은 그것을 "오스트렐리아가 지금껏 직면해온 가장 거대한 위협"이라 명명했다.

일단 이 유명한 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자 다른 명망있는 오스트렐리아 사람들은 그 계획에 대한 비난에 신속히 동참했다. 前 웨스트팩 은행장 노엘 폴리씨는 카드가 "모든 시민의 사생활, 자유 그리고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솔직히 평가하여 그의 동료들을 놀라게 하였다. 오스트렐리아 의학 협회 회장인 브루스 쉐퍼드 박사는 "그것은 오스트렐리아인들이 오스트렐리아인들을 적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카드가 오스트렐리아에 미칠 끔찍한 영향력 하에서 그것을 타파하는 것은 그를 위해 내전을 일으켜 싸울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이 굉장한 동맹에 격정이 부추겨진 신문들과 토크쇼들은 점차 증가하는 대중들의 관심을 보도하였다.  더 많은 오스트렐리아인들이 그 계획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에 결합하였다. 우익 대학교수 런칠랜 칩맨, 공산주의자인 저술가 프랭크 하디, 前 휘틀램 정부 수상 짐 맥클러랜드, 그리고 좌익 경제학자 테드 휠라이트 교수 모두가 그 계획과 싸우기 위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敵과 제휴했다.

6. 격렬해지는 저항

몇 주 이내에 거대하고 잘 조직된 운동이 진행되었다. 집회는 거의 매일 열렸다. 9월 14일 밤은 대중들의 열의가 어느때보다 강하게 드러났다. 그 때 4000명의 성난 사람들은 오렌지의 중앙 뉴 싸우스 웨일즈 타운으로 몰려갔다. 도시 인구의 팔분의 일이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중적 분노의 거대한 물결은 곳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생겨난 수많은 지방, 그리고 지역 위원회에 의해 발생된 것이었다. 매일 모이는 집회는 서부 오스트렐리아 의사당 밖에서 30,000명이 모여 정점에 이르렀다. 캠페인을 조직했던 오스트렐리안 프라이버시 파운데이션은 중앙 경제지구를 둘러싸고 그 끝을 이루는 시드니와 멜버른에서의 집회를 계획했다. 그 몇 주간의 열정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불복종하도록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노동당 간부회의에서는 일찍이 폭력을 일으킬 뻔했고, ID카드에 반대하는 대중의 시위는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의 독자편지란은 오스트렐리아인들의 강력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나는 신청하기 싫다!", "대안은 죄수의 차꼬이다", "역사상 가장 큰 반대", "나찌 독일을 연상시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리고 "소극적인 저항이 내 표를 가져간다" 등과 함께, "우리는 숫자가 되기 싫다!"는 편지란의 전형적인 헤드라인이었다. 만화가들은 나찌의 제복을 입은 로버트 호크 수상을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이 강렬한 열의에 기여했다. 캠페인 마지막 날 채널9 텔레비젼 네트워크에 의해 실시되는 중요한 국민 여론투표는 카드에 대한 90%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평소에 차분한 논조의 오스트렐리언 파이낸셜 리뷰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권의주의적인 과세를 지지하면서, "수입 주장을 이용하는 것("우리는 오스트렐리아 카드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은 그저 추잡한 일이다"고 결론짓는 통렬한 사설을 내보냈다.

7. ID카드 문제가 지닌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자각

만일 당신이 ID카드 없이 고용되었다면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벌금 $20,000). 만일 그래서 당신이 사임을 강요당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카드없는 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이 정해놓았기 때문이다(벌금 $20.000). ID카드가 없는 농부는 그들의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벌금 $20.000). ID카드가 없는 사람은 투자할 수도 없고 사무변호사에게 돈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또는 가족, 재산, 혹은 현금관리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사거나 빌릴 수 없고(벌금 $5,000), 실업자나 부모 부양자, 노인,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카드가 우발적인 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못쓰게 되었다면 5,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2년간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둘 다를 해야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카드를 잃어버리고 21일 안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ID카드 대리점에서 나오라고 한 의무적인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결과는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간의 감옥생활이다. 세무소의 요구로 당신의 ID카드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못하면 벌금 20,000달러.

카드의 제조자인 HIC는 ID카드 입법안의 이러한 상세한 사실들이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시스템의 이행에 반대하는 어떠한 대중의 반항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이행을 위한 계획된 접근을 이용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그 시스템에 있는 덜 민감한 사항만을 주장하여 대중들이 곧 보다 기꺼이 수용하려 하는 이후의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투입하기 쉽게 하는 것을 통하여.□ (HIC 계획 보고서 중)

캠페인 조직가들은 카드의 거짓된 자발성을 강조했다. 사람이 실제로 카드를 갖게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강제적인 것이 아닌 반면, 사회 속에서 카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기실 정부는 실제로 정부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거짓된 자발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9월 중순 쯤, 정부는 내부의 위기에 직면했다. 당의 우파 성원들(특히 주변부의 사람들)이 간부회의 내에서 우려를 표시한 반면 좌파들은 카드에 반대하기 위해 열을 흐트러뜨렸다. 수상의 대변인 라이오넬 보우윈은 정당이 조심하여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며 再考가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8. 결과

몇 주일 이내에, 대중의 거대한 저항과 정당의 반란, 그리고 시민들의 불복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ID카드案을 연기했다. 반대자인 상원의 존 스톤에 의해 드러난 입법안의 기술적 결점에 대해 체면을 세워주는 편리한 수단이 제공되었다. 정부는 입법안을 다시 제출할 선택권을 가졌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론들은 결함이 발견됐다는 기쁨에 정부가 의기를 꺾였다고 보도했다.

호크 정부는 오스트렐리아 카드 계획을 준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핵심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권리에 대한 억측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정부가 자기 좋은대로 할 통치의 위임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두번째로, 애국심에의 호소(이것을 오스트렐리아 카드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것의 법적 강제 기능이 그 메카니즘과 더불어 신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대중들의 논쟁이 고도로 정교해져갔다. 정부는 시민과 국가 간 관계의 권력 균형에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학술전문가와 캠페인을 이끄는 주창자들에 따르면, 카드는 "function creep"을 경험할 것이고 삶의 많은 측면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것들은 정부의 보증이 결코 대항할 수 없는 위협들이었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몇가지 매우 실질적인 사생활과 자료보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들은 자료의 안전, function creep, 자료 비교와 관련된 침입, 정보의 부적합한 사용과 노출, 잘못된 정보, 중앙 통제와 추적의 확립, 그리고 "내부 허가증"의 발생 가능성 문제들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지하경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정부의 무능력과 결부되어,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정부 지지자들도 회의적으로 되어갔다. 1987년 뉴 싸우스 웨일즈 항소법원장인 마이클 커비 판사는 "만약 ID카드가 있다면 권위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참으로 위태로운 것은, 우리 사회와 개인 위에 있는 국가의 권력과 권위이다."라고 말했다.

---------------------------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SING kore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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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백여 나라가 주로 보건 사회보장 등 특정목적으로 <개인별 임의 번호 방식>으로 전자신분카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분야의 전자신분카드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엔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일본은 일부 분야에서만 실시하던 전자주민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1970년 후반까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주민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이것이 위조하기가 쉽자, 1979년 내무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다 통합적인 신분증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카드가 테러를 방지하고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며, 최신의 레이저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 신분증 제도의 운명은 역전되었다.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테랑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철회하였다. 이후 몇 차례 정권에 의해 제기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 제도는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신분증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사기, 탈세, 그리고 불법이민에 대한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부는 계속 신분증제도 실시를 거부해 왔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를 주민신분증의 지위로 확대시키자는 주장도 1971년 사회보장국 사회보장번호사업단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3년 전자화된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건, 교육, 복지성 자문위원회는 전국민적 신분증명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1976년 허위신분증명에 대한 연방자문위원회도 이러한 발상을 거부했다.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해 왔다.

3.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1991년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 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법적 보호도 없이 시행된 이 카드가 사회적 소수집단들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보았듯) 호주의 경우와 같이 뉴질랜드 국민들은 승리를 하여,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었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이 만들어졌다.

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일본은 주민번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주민등록전산망과 주민기본대장코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일본 자치성은 주민등록장부를 이용０전국민에게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10단위의 개인번호를 부여해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들이 컴퓨터로 일원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번호제도」를 98년 실시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공방전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남녀는 기존의 사회 안전 및 세금관련 신분증, 운전면허증, 무기소지면허증, 회사신분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필리핀 인권연합위원회 등 인권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의구심과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6. 북구의 국가들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등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제도와 개인고유번호제도를 도입, 전산처리하고 있다. 스웨덴은 1947년부터 전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하고 18세기부터 사용돼 오던 교회의 거주민등록부를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63년부터 국가단위의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으나 이의 관리를 중앙통계국에서 관리, 주로 통계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기구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나 정변 이후 신분증을 마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