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시행저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자감시사회를 조장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성         명         서

11월 17일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 통과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여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해온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은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주민등록등·초본 수록사항, 병역사항, 지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내무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등  7개 분야  43개  항목을 8Kbyte의 IC 칩에 수록할 예정이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는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전자주민카드 수록사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신상정보를 전자화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자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전자주민카드 수록 내용의 양이 초래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IC칩의 저장용량을 그대로 8Kbyte(한글 16,384자, 영문 32,768자 수록가능)로 놔둔다는 것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록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수집·보유·활용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에 날개는 달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이를 방조하는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를 좌시할 수 없다. 국회가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을 완전히 부결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에 동조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인 발급거부운동과 시민집회, 서명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않고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전자감시사회를 조장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인간의 기본권리를 위협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중단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라.

-.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묵인한 하거나 동조한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우리는 국민적인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과 시민 집회 및 서명운동을 적극적     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1997. 11. 21  상임대표 문규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천주교 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전북 민주화 교수 협의회, 전북 여성의원 협의회, 새시대 노동자회, 새길청년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주 YWCA,  원불교 전주교구 청년연합회,  정의평화 정보센터, 전주시민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 청년노동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교우회, 익산 노동자의 집, 전북 여성  노동자회, 가톨릭 농민회, 전북 여성의 전화,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본부,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단(INP) 이상 24개단체

경과 보고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3월 30일: INP 발족식날 INP에서 제작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홍보 비디오 상영과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설명회를 가짐.

◑ 5월 1일 : 노동절 행사장에 전자주민카드 반대 선전물 배포

5월 1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노동절 행사가 치뤄지고 있던 체련공원과 거리에서 정의평화정보센터, INP 2개 단체가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알리는 선전물 1,000부를 배포하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이런 제도가 국민들의 동의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 5월 9일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 1차 간담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 준비를 위한 1차 간담회가 INP사무실에서 오후 3시에 있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 시민회, 정의평화 정보센터, 보리식품, INP, 전북대학교 통신단) 6개 단체가 참석해 공청회 주최의 결합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주최단체들은 실무진 구성에 대해 모색하고 실무진 결합이 어려운 단체는 연락을 통해서 결합을 결의. 공청회 장소와 일정을 결정.

◑ 5월 22일 : 공청회 2차 간담회

오후 3시에 INP사무실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있었으며 공청회 토론자 섭외 및 참여단체 결정 결과 보고가 있었다.

◑ 6월 2일 : 포스터 작업

2000장의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에 대한 포스터를 전주지역에 붙이는 작업을 함.

◑ 6월 4일 :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를 위한 공청회

오후 7시에 원불교 전주교구청 2층에서 김기중 변호사를 주발제자로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헌법학 교수), 조문익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교육 선전부장) 김완자(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전주지회대표),임창현(INP 단장) 등의 토론자로 공청회가 열렸다. 14개의 시민·사회단체 공청회주최와 약 70여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공청회였다.

◑ 6월 23일 : 공청회 평가 및 이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INP사무실에서 있었으며 김승환 교수, 고영자 도의원, 전북 연합, 전주시민회, 정의평화 정보센터, INP,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등이 참석해 주셨으며 공청회에 대한 각 언론사의 관심과 시민들의 호응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와 공대위 구성에 대한 조직표를 가안으로 내 놓았다.

◑ 7월 8일 : 공대위 집행위원회 1차회의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집행위원회 1차회의가 김승환 집행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영자 도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임효준 대외협력부장), 전주시민회(염경형 사무국장), 정의평화 정보센터 (문만식 편집부장), 전북 여성의 전화(김미영 간사), 새시대 노동자회(장수진 총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김대원 간사), 천주교 전주교수 정의구현 교우회(연규선 간사), INP(봉귀숙 편집부장), 전북대학정보통신단(이석훈 단장)이 참석 해주셨으며 조직구성에 대해 가안을 통과시켰으며 예산안 심의와 이후 발족식에 대한 프로그램 점검이 있었다.

공대위 참가단체로는 20개 단체가 결합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와의 결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 공대위, 전북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7월 19일까지 전주 YWCA, 원불교 전주교구 청년연합회 등이 공대위와의 결합의사를 밝혀왔다.

이로써 전북 공대위 참가단체는 24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 포스터 작업

3000장의 포스터를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시내 전역에 붙이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24개 단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전자주민카드 법안, 임시국회 처리 연기

7월 22일 오전 국회 내무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임시국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이 처리를 연기하였다.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전북공대위 발족식

7월 25일 오후 7시 동학혁명 백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각 사회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문규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김승환 집행위원장의 기조발제(전자주민카드란 무엇인가)가 있은 후 고영자 전북도의회의원의 낭독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 8월 2일,3일: 김제요촌동성당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설명회가 있었다.

◑ 8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가족전진대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설명회

◑ 8월 8일: 전북 공대위 집행위원회 3차 회의-각 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전자주

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설명회를 가질 것을 계획함.

◑ 8월 10일: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 8월 20일: 전국 YWCA대회에서 공대위 고문 고영자의원을 비롯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반대결의문 채택.

◑ 8월 20일: 정읍농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 8월 22일: 예수병원 노동조합, 전북대학교 노동조합, 새시대노동자회 방문교육.

◑ 9월 1일: 군산청년회 방문교육.

◑ 9월 5일: 전국병원노련 간부수련회에서 수련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 9월 7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기독교청년연합회 반대서명.

◑ 9월 7일: 전국 국립대노조 교섭위원회 출장교육.

◑ 9월 8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북노조대표자회의 교육.

◑ 9월 13일,14일: 익산지역 사회단체 방문교육.

◑ 9월 20일: 익산노동자의집 방문교육.

◑ 9월 24일: 정읍녹두청년회 방문교육.

◑ 9월 27일,28일: 군산지역 사회단체 방문교육.

◑ 10월 10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교우회가 주최한 빛두레 신앙인 학교에서 전자주민카드와 관련□정보사회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김승환 집행위원장님이 강연.(전동성당)

◑ 10월 25일: 군산 오룡동 성당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집행위원장님이 강연.

◑ 10월 27일~3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던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한마당□ 행사장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 홍보캠페인 벌임.

◑ 11월 1일: 전국 대학생 정보운동포럼에서 김승환 집행위원장님이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강연.

◑ 11월 13일: 국회 내무위에서 전자주민카드 관련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통과. 신한국당 의원과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됨. 자민련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다가 급작스럽게 찬성입장으로 돌변.

◑ 11월 14일: 각 지역별로 내무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잇따른 시위.

◑ 11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통과.

◑ 11월 15일: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 묵인한 정치인·정당과 법안통과를 추진한 정치인·정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시위를 외환은행앞에서 가짐. 5,000여장의 선전물 배포 그리고 플랑카드, 피켓과 함께 가두선전방송.

◑ 11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 6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족수의 3명을 더 추가하여 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안을 통과시킴.

◑ 11월 18일: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북 공대위는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안 국회통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