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이러한 인권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사회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법률심판제청,
2004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등 지문날인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기된
헌법소원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부자들은
금융거래, 각종 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 관공서출입 과정에서는
물론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여권 발급과정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행사가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인해 박탈되고 있는
암울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 헌법소원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의 경우 조만간
치루어질 대학입시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탈학교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증조차 없어
시험장에서 자신을 확인시킬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하루
속히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다. 헌법의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들을 검토할 때 마땅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제도인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위헌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지문날인 거부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권리행사의 방해를 받는 일은 사라질 것이며, 국가감시를 거부하고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다시 찾게 된 국민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명한 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2004년 6월 16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