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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아래 글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영리불허 개작 허용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다산인권 humandasan@hanmail.net'님이 미디어 참세상에 쓴 원문 그대로입니다. 좋은 글을 공유한 원저작자에 감사드립니다. 한 편 이 글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글쓴이가 지문날인반대연대의 뜻에 전부 또는 일 부 동의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산인권 humandasan@hanmail.net
작년 수원시와 서울 강남구에서 운용되거나 운용될 예정이었던 '인감 증명용 지문인식기', 그리고 공공도서관 출입 시 시민들의 지문을 강제적으로 요 구했던 '무인좌석발급기'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이 운전 면허학원 교육과정에 시민들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지문인식과 관련한 개인정보정책의 무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 1월부터 실시되는 새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준거해 경찰청은 '대 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생의 지문을 채취 해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 문인식기로 확인된 수강생들의 교육 상황은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전송되고 있다.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프라이버시를 담고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이 정보는 누구나 함부로 취급해서 안되며, 심지어 국가 및 정부기관 에서도 함부로 집적하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단지 운전면허학원에서의 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명 목으로 시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각 운전면허학원에 서는 2000만원이 넘는 지문인식기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일일이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하는 수강생들은 본인확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 는 학원에 의해 묵묵히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본인확 인을 위해 '지문날인'이 필요하다는 강제사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수강생이 '거부'하면 아이디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며 자신들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강생들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면 학원 측이 바뀐 시행규칙에 의해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고 강제할 때, 수강생은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지문날인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강생들은 자신들의 고유하고 소중한 정보를 무 방비한 상태로 뺏기고 있을 따름이다. 시민들이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았다 한들, 번거롭고 까다롭게 지 문날인을 거부해야만 하는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이 땅에서는 운전면허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간 시민들에까지 지문날인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일까.
개인정보는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간단히 침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당장 지문인식기 도입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자신들의 의무임을 먼저 자각한 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진정으로 해 야할 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광고] 칼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문날인제도나 주민등록제도와 관련이 없어도 상관 없으며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정상 원고료는 없습니다만 무척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보내실 곳은 finger@jinbo.net이구요, 보내실 때 [웹진 칼럼]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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