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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군인은 20년 고객? 나라사랑카드 도입 논란
  글쓴이 정승호 글쓴날 2006-03-08 19:46:34 조회 219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81&article_id=0000080913§ion_id=100§ion_id2=267&menu_id=100


[서울신문]국방부가 모든 성인남성에 대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복무기간뿐 아니라 전역 이후 사회활동까지
카드에 담기게 되는 데다 금융거래 내역 등 사적인 영역 또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군대 내 정보가
민간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데 대한 우려도 높다. 국방부는 기존
병역증·전역증을 대체할 나라사랑카드 보급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반도체(IC)칩이 내장된 이 카드는 18∼45세 사이의
남성들이 징병검사 때부터 예비군훈련 종료 때까지 이용하게
된다.
●카드 한장으로 징병검사부터 예비군 훈련까지

현재 군인공제회가 개발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한은행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돼 있다. 국방부 등의 구상은 이렇다.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갖고
군에 입대, 신분증과 전자통장 등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돼 온 월급과 휴가비를 이 카드계좌로
입금,PX·PC방·공중전화 결제는 물론 휴가 때 교통카드로도
쓰도록 할 방침이다. 제대 후에는 전역증으로 전환, 예비군
훈련통지, 출석 확인, 여비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인식기에 대면 카드속 IC칩에 달린 식별센서가 개인
신상정보, 군부대 정보 및 훈련이력을 전달하게 되며 카드
표면에는 이름과 사진, 카드번호, 혈액형이 적힌다.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남자라면 누구나 한장씩 갖게 되는 셈이다.

●“개인 사생활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카드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는 체계인데다 정보유출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연구원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군인의 정보가
정보관리자에 의해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면서 “최근 리니지
사태에서처럼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C&C 권세환 이비즈팀장은 “IC칩은 복제가
불가능해 해킹할 수 없다. 현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해킹의 염려가 적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팀의 김영홍 간사는 “국가에서
카드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군 당국에서 불필요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군복무 사실을 은행에 일일이 알려야 하나 

시중은행은 군 정보를 모두 제공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관리하게 되므로 은행에서는
사병이 언제 어디서 금융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김
간사는 “은행에 카드를 보이면 본인이 군복무를 했는지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알리게 되지 않느냐.”면서 “병역문제가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군인공제회에서는 사병에게 월급과 함께 포인트를 지급, 이
포인트로 범칙금이나 국립공원 입장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군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 카드를
‘남성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만약, 이 카드가 좋은
점이 있다면 여성차별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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