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수)

게시판 실명제 "최소 3개월 소요", 실현 미지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도입키로 해 시민단체,
인터넷 언론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기술적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개인정보 침해, 보안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관리는 보안상 인터넷과 분리된 국가망에서
운영중이나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터넷망과 연결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억원 이상의 예산과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도 없고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열람’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명
‘비교확인’을 위해 시행령의 개정도 불가피하다”며 “의원들이
너무 성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에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민간에서
실명 확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실명 인증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가 쉽지 않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신용정보업자들이 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실명 확인의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현행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안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시큐아이닷컴 서영배
컨설턴트는 "아직 구체적 구현 방식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며 "일단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 자체가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민간업체와 인증을 위한 연동시 또한번 보안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다음 정환석 기자 media_ha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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