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5(목)
[문화포커스] 국민 이전에 인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어떤
열일곱의 당당한 문제제기
2004년 새해 1월 12일, 이제 막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 한 17세의 고등학생이 지문
찍는 게 싫다며 국민 자격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져 온)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이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던 천안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화들짝 놀라 ‘법적 근거’로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3조를 들이밀었지만 어디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었다.
국민이 되기 위해 국가에 저당 잡히는 열 손가락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제도는 1968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정부가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범죄자를 색출하고 대형 사고 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사고 시 시신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문 밖에 없단 말인가.
특히 99년 이후 플라스틱 카드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면서 도입한
지문 디지털 채취 방식은 더욱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지문은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 하여 신원 확인의 자료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일상에서의 인권 침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건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지문만 찍으면 디지털화 하여 입력된 당신의 지문을 통해 당신의
모든 신상 정보가 줄줄줄 흘러나올 것이다.
이에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을 대상으로 지문의 컴퓨터 입력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소송은 지문날인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닌 이미 수집된 정보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헌법소원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기에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문제제기 방법은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문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문날인반대 운동을 벌여 온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해 왔다.
그리고 결국, 이가빈 양이 최초로 당당하게 ‘국가에 열 손가락을
저당 잡힐 의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가빈 양의 부모님도 그 취지를 인정하고
동의해 주셨다.
이제 이가빈 양은 지문날인반대연대와 함께 2월 중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헌법소원을 시작할 것이다.
그 수많은 ‘지문날인 요구’를 거부하자.
지문 문제는 비단 주민등록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 지문날인을
하라고 하고, 심지어 2002년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그 뿐인가. 이제 우리는 미국
비자를 얻으려면 지문을 찍어야 한다. 입국 심사를 할 때에도
지문을 ‘검사’ 받아야 한다. 우리는 ‘잠정적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지문을 통해 신상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상에도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다.
각종 최첨단 범죄예방 장치가 등장하면서 출입문에도 지문이나
홍채를 인식하는 방범장치가 속속 개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가빈 양의 헌법소원은 인권 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확산되고 있는 제반의 지문 날인 제도 및 장치들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함께하자. ‘당신의 지문은 소중하니까’.
* 지문날인 거부자 헌법소원에 많은 십대 거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혹시 주변에 헌법소원 동참 의사가 있는
십대 거부자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ella ＠ www.jinbo.net, finger ＠ jinbo.net, 홈페이지
http://finger.or.kr )
문화사회 제70호
틈새 / 문화사회 편집위원 rebel9@hanmail.net
(문화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