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


제목 [문화포커스] 각국 정부는 지문등 생체정보를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4-02-12 23:45:38	조회 2921


2004/02/05(목) [문화포커스] 각국 정부는 지문등 생체정보를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가 전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다. 물론 여전히 이라크 민중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폭탄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의 소식이 매일 같이 뉴스에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비록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한번 미국의 인권유린이 2004년 새해벽두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월 5일부터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할 말을 잊어버렸다.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또한 각양각색이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비자면제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아예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집어넣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브라질에서는 생체정보의 수집에 대항에서 미국인의 브라질 입국시 강력한 생체정보의 수집에 나서고 있다. 얼마나 철저하게 생체정보를 수집하는지 입국절차가 무려 9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정보로서 이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세계인권선언 이하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온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것에 보복으로 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브라질 정부나, 아예 생체정보를 통체로 미국에 넘겨 주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나 인권 보호가 아닌 인권을 도구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 2004년의 인권의 첫출발은 너무나도 암울하다. 문화사회 제70호 선용진 / 문화사회 편집위원 redssun@jinbo.net (문화사회)


		<속보>실종 보험설계사 차에서 지문 5점 등 발견

		[문화포커스]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