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5(일)

'실미도'와 지문날인제도 


"노란색의 신청서 뒷면에 지문찍는 칸이 빽빽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어요."(인터넷매체 '참세상뉴스' 1월13일자)미국
정부가 한국 등 비자 비(非)면제국 국민에게 지문을 채취하기로 한
데 대한 분노일까? 
아니다. 인용문의 주인공은 여고 2학년인 이가빈씨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하게끔
하는 제도였다. 올해 만 17살이 돼 충남 천안시 한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이씨는, 그러나 지문날인에 응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이씨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는데, 이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의 지문날인 제도나 한국의 제도나 같은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의 개인식별 정보 관리와 범죄 수사의 용이성을 인권
보호의 앞줄에 세운 결과다. 그러나 두 제도를 바라보는 국내
언론의 시각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가령 미국 정책과 관련한 조선일보 1월7일자 2면 머릿기사의
제목은 <한국인? 찍으시오!>였다. 읽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동아일보 1월27일자 관련 사설은 "참담한 모욕"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잠재적 테러범 취급" "강대국의 횡포" 등
날선 표현을 동원해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각
언론마다 많은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국내 고교생의 지문날인 거부'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카인즈에 등재된 전국일간지 중 이
소식이 실린 곳은 사건 발생 한참 후인 1월20일자
국민일보·세계일보 사건 기사와 한겨레 2월3일자 인터넷토론 소개
기사 정도뿐이었다. 국내 지문날인은 너무도 익숙해서일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봐서일까? 

지문날인반대연대에 따르면 68년 1·21사태를 겪은 박정희 정권이
예비군 창설과 함께 도입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 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바로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북파부대와
동갑인 셈이다. 

원래부터 이 땅에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인권실종 시대'의 특정한
산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제 실미도 사태를 재조명하듯,
지문날인 제도 등 일상 속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언론부터
인식을 새롭게 할 때이다. 

이수강 기자 sugang@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