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4(화)

성범죄 신상공개 확대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파트 동.호수 등
실 제거주지 주소와 얼굴 사진이 공개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성추행
등을 2 회 이상 저지른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사진, 전과 기록까지 공개하는 미국 메간법(Megan's Law) 수준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와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혔다.

신상공개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5회에 걸쳐 2471명에게
적용됐 으나, 공개 대상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법원 판결문상의
주소(시.군.구 까지 표기)와 생년월일, 이름(한자 포함) 에 한정돼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신상공개 합헌판결이후
다 양한 방안을 검토하던중 미국 메간법을 준용해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오는 3월
말까지 내 부 법안을 마무리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 월 17대 개원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에 대해 아직까지 사회가 관용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소년보호위원 회의 내부결정은 타당성이 있다"며 "그러나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는 과 정에서 성범죄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보다 신중한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간법은 지난 94년 미국 뉴저지주의 7세 소녀 메간이 청소년
성 범죄 전과자 남성으로부터 성추행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이상 청 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와 사진, 지문, 차량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제정된 법이다.

미국에서는 메간법이 일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 상당한 예방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훈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