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9(일)

‘지문 강제채취’로 경찰 권위가 살아나나  


 경찰청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게 강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경찰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규정이 허술해
공권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을 법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경찰서에 연행돼온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며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이유로 불심검문에 지문 강제채취 규정까지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공권력 무력화’ 현상은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졌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십분 이용해, 이미 집회와 시위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게 집시법을 개정했다. 경찰에 편리하게 집시법을 고친 경찰이
이번에는 불심검문을 법으로 강화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공권력 무력화’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찰상을 기준으로 한
자의적 판단이다.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경찰도 과거에 누렸던 권위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현행 법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하도록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불심검문하는 경찰이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큰 것은 그동안 경찰의
불심검문이 고압적이었기에 일어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옳다.

따라서 불심검문에 일부 시민이 격하게 반응한 사례를 부풀려서
지문 강제채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된 현실
진단이다. 경찰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도 문제려니와 인권유린의
개연성이 크다. 과거 수십여년 동안 불심검문이 시민들에게
억압적으로 다가온 것을 경찰 스스로 냉철하게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되찾는 것이 경찰의 권위를 참으로 살리는
길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