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보판매상에 대량 유출…‘충격’ 

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업체에 가입된 개인정보가 경찰과
개인정보판매상, 통신사 직원들에 의해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일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민조회 등 행정전산망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손모(44.광주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손씨에게
주민조회 결과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장모(34.서울 광진구)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본사 직원이나 대리점 점주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LG텔레콤은
벌금 3천만원,KTF는 2천만원, KT 고객관리 하청업체인 ㈜MPC는
1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검거된 사람과 업체는 개인정보판매상 8명과 심부름센터
대표, 정보통신업체 직원, 경찰관 등 14명과 이동통신업체 등 3개
법인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회사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정보판매상에게 정보를 유출한 대리점업주와 관련된 직원이
잠적함에 따라 수사를 계속중이다. 

손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95건, KTF가입자 정보 42건, LG텔레콤 35건, KT 28건 등 총
200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 등에 팔아오다 구속됐다. 

검찰조사 결과 손씨는 개인정보를 통신업체 직원과 대리점
업주들에게 1건당 10만원씩을 주고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개인정보판매상 이모(37)씨는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준 뒤전국의 심부름센터로부터 1건당 10만원을
받고 휴대폰 가입자의 신상정보 200여건과 주민등록증을
불법발급해 넘겨주다 역시 구속됐다. 

KTF대리점 업주 홍모(48)씨는 개인정보판매상 이모(28)씨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가입자들의 정보를 유출했으며 LG텔레콤 직원
김모씨(22)는 개인정보판매상으로 1건당 10만원을 받고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부름센터 업주 김모(46)씨는 의뢰인으로부터 1건당
20만-30만원씩을 받고 개인정보판매상을 통해 가입자정보와
위치추적 등을 빼내 의뢰자들에게 제공해 왔으며 현직 경찰관인
장모(34)씨도 경찰전산망을 통해 주민조회 결과를 유출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정보통신업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재발방지와
대책마련보다는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심부름센터 불법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역 심부름센터 업주 김씨로부터 17대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민주당 이정일후보측의 의뢰를 받아
상대후보 진영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민주당
이의원측 측근 4명을 구속하고 이의원 부부 등을 소환.조사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돼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달부터 대검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일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3/005000000200503031135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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