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 통과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여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반대해온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은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주민등록등·초본 수록사항, 병역사항, 지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내무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등 7개 분야 43개 항목을 8Kbyte의 IC 칩에 수록할 예정이었다.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하는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전자주민카드 수록사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신상정보를 전자화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자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전자주민카드 수록 내용의 양이 초래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IC칩의 저장용량을 그대로 8Kbyte(한글 16,384자, 영문 32,768자 수록가능)로 놔둔다는 것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록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수집·보유·활용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에 날개는 달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이를 방조하는 국회의 무책임한 처사를 좌시할 수 없다. 국회가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을 완전히 부결시킬 때까지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 시행에 동조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인 발급거부운동과 시민집회, 서명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않고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전자감시사회를 조장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인간의 기본권리를 위협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중단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라.
-.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묵인한 하거나 동조한 정당은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우리는 국민적인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운동과 시민 집회 및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1997. 11. 21 상임대표 문규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천주교 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전북 민주화 교수 협의회, 전북 여성의원 협의회, 새시대 노동자회, 새길청년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회,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주 YWCA, 원불교 전주교구 청년연합회, 정의평화 정보센터, 전주시민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 청년노동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교우회, 익산 노동자의 집, 전북 여성 노동자회, 가톨릭 농민회, 전북 여성의 전화,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본부, 정보 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사업단(INP) 이상 24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