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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서
제목
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12-03 15:29:30
조회
4625
첨부파일
십지지문판결문.hwp
(34673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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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올립니다.
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법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거부처분 상고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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