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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글쓴이 지문날인반대연대 글쓴날 2005-06-15 20:07:49 조회 4535
  첨부파일 기자회견.hwp (62502 Bytes)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행위인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 경과
- 1999년 9월 경찰의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수집행위, 전산화
및 임의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2004년 3월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일괄적
열손가락지문날인강요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05년 5월 26일, 경찰의 지문정보이용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열손가락지문날인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인권활동가모임 등
사회단체들과 민변, 민주법연 등 전문가 단체들의 비판성명 발표
- finger.jinbo.net에서 온라인서명운동
- 2005년 6월 9일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3.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 지문날인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입법
등)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이 지문날인 및
경찰의 지문정보수집, 전산화와 임의활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물론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반인권적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일괄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에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달리 주민등록법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보 양보해서 법률에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기본권 조항을 통해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암송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더 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의 대변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목도한 우리는 저열한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지위를 추락시키는 동시에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폐기처분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함과
더불어 이후 더욱 강력하고 힘 있는 운동을 전개하여 반인권적인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반드시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2005년 6월 9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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