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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십지지문원지반환소송 판결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2-12-03 17:49:59 조회 4514

십지지문원지반환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십지지문원지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구했던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지문날인반대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법률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소송행위라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함께 제기했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경찰청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절차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우러진 결정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 11월 21일에 시작하여 만 1년만에 끝이난 이번
십지지문원지반환청구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 사법부가
아직도 국민의 인권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문날인거부자들의 모든 권리가 아직도 완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철폐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계속되었던 정보공개청구,
십지지문원지반환청구,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폭넓게 알려내는 한편 많은
지문날인거부자/반대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셨다는 것에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져왔던 지문날인제도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침
없이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독려해주셨던 많은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완전 철폐를 위해서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 12월 2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알림] 대선과정에서 투표거부사례를 받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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