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 기사네요. ^^

[심층분석] 전자주민증 성공하려면… 

[디지털타임스 2005-08-04 10:5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11135§ion_id=105&menu_id=105

정보는 `가볍게' 활용성은 '넓게' 
행자부 내년 갱신모델 만들어 테스트

이용편의ㆍ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돼야


행정자치부가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키로 하고, 추진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키로 함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몇 년간 국내 IT시장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전자주민증 사업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자부는 10년 전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하다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여론의 질책 때문에 포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주민등록증 갱신모델을 전자주민증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구용역 명칭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으로 하는 등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일반 연구기관이 아닌 IT서비스 업계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증 개선모델을 그리기로 한
만큼 사실상 앞으로 갱신될 주민등록증은 전자주민증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들도 여론을 의식해 용역 명칭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행자부는 특히 내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주민등록증 경신모델을 시제품 형태로 개발해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등록 관련법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0년 전과
같은 좌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T기술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개인정보 보호에 최우선을 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스마트카드 한 장에 개인의 모든 신분정보를 담겠다는 기존 모델은
기술자 중심의 접근이 가져온 착오로, 이번에는 기술보다는
`사람'이 주가 되는 모델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최정례 사무관은 "과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고 사업추진 속도 역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중심의 접근자세를 버리고, 이번
연구용역도 IT전문가와 인권전문가, 보안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최적의 추진모델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이 갖고 있는 강제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와 생활편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라는
명칭도 국민 공모를 통해 바꾸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또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갱신모델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행자부는 특히 보안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년 전 추진 당시 행자부는 전자주민증 앞면에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인쇄하고, 뒷면에 운전면허
자격사항과 지문을 인쇄하는 외에, IC칩 내에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지문, 발급기관장 등 7개 부문 35가지
정보를 담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전자주민증 하나에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겠다는 의욕에 찬 그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거운' 전자주민증 모델은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당시 시민단체 등이 반대운동을 벌였고,
결국은 사업이 백지화되는 계기가 됐다. 행자부는 당시 128자로 된
비밀키와, 암호화 알고리듬, 개인별 비밀번호 등 3중 보안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안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여론 앞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입될 전자주민증은 카드 안에 단순히
본인확인과 인증기능 정도만 갖추되, 개인정보는 최대한 싣지 않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록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경우 전자주민증의 효과 역시
반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안'과 `효과'를 함께 충족시키는
모델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본인확인 기능만 갖춘
전자주민증이 폭넓은 활용분야를 가지려면, 주민등록증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재설계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IC화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구축된 정보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로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안경애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