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판사님.

지난 8월 28일 종로경찰서 폭력3팀장은 저에게 전화하여,
판사님께서 발부하신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겠으니 협조를 당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
날인에 필요한 저의 손가락은 "물건"이 아닌 바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백과사전 중에 가장 권위있는 것 중에 하나인 네이버 백과사전은
인간의 신체가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토 박아두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또한 같은 법 제114조을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신체는 수색할
대상에 포함될 지언정, 압수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신체에 지문이 날인된 물건을 숨기고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영장집행관이 지문이 날인된 물건 등을 얻기 위하여, 저의
손가락 또는 지문을 압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압수의 합법적인
대상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외람되게도, 판사님이 발부하신 압수수색 영장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바, 정중히 그 집행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거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경찰이 저의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가치보다, 제가 영장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오니, 판사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8월 28일 위 ○○○


별첨 자료 : "물건"이란? (네이버 백과사전)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자연력과 같은 무체물(無體物)도 포함한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자동차 등이 그
예이다.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전기·열·빛·향기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사람의 관리 곧 지배를 통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해·달·전파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해양(海洋)이나 공기와 같은 것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물건으로 된다. 어업권(漁業權)의 대상이 되는
연안구역(沿岸區域), 용기에 담긴 산소(酸素)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사람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인격권(人格權)이 성립할 뿐이고 그 생명이나 신체는 물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체(人體)의 일부이더라도 생체(生體)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이 된다. 분리된 모발, 혈액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 취급된다. 신체와
결합된 의치(義齒), 의수(義手), 수혈된 혈액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이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는 예외가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나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강학상(講學上)
단일물(單一物)·합성물(合成物)·집합물(集合物),
융통물(融通物)·불융통물(不融通物),
가분물(可分物)·불가분물(不可分物),
대체물(代替物)·부대체물(不代替物),
특정물(特定物)·불특정물(不特定物),
소비물(消費物)·비소비물(非消費物)로 나누어지며, 민법상
부동산(不動産)·동산(動産:99조), 원물(元物)·과실(果實:100조),
주물(主物)·종물(從物:101조, 102조)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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