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9(월)
일 정부, `e-재팬 2' 전략 발표
일본 정부가 오는 2006년까지 정보 보안, 행정, 국민 생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IT 전자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6일 정부 IT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는 △병원
처방전의 전자문서화 △국가 행정 업무의 전자화 △IC칩을 내장한
여권 도입 △각종 문서의 전자 보존이 가능한 ‘e-문서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향후 3년간 국가 IT 프로젝트 ‘e-재팬 전략 2
가속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e-재팬 전략 2는 크게 △보안 정책 강화 △콘텐츠 정책
추진 △IT 규제개혁 추진 △전자정부·전자지방자치단체 추진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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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이번 전략이 중심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와 인재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IT사회를 지킨다’와 IT 활용을 통해
재해나 범죄를 예방한다는 내용의 ‘IT로 방지한다’ 등 크게
2가지가 축이 될 것”이라며 “실현 여하에 따라 IT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T전략본부는 우선 올 4월까지 내각내에 정보보안보좌관(가칭)을
두고 정부의 통일적인 정책과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이어 9월에는 병원의 처방전 및 진단서 등 의료정보의 전자화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병원과 약국간의 환자 정보
공유·전송 등을 활성화함으로서 약 전달 시간을 줄이고 문서 관리
비용 등 경비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권 전자화는 내년중에 도입한다. 이는 IC
칩을 사용해 여권 보유자의 신원 확인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인데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 올 6월 목표로 민간의 재무·회계 관련 서류 가운데
보존 의무가 있는 문서의 전자 보존을 지원하는 ’e-문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선 각 정부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급여 시스템을 통일해 경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국가 공무원
급여도 내년까지 전액 온라인 입금으로 바뀐다.이밖에 수출입 및
항만수속의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이날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e-재팬 2 전략은 이전 내각에서 추진한 ‘2005년 세계 최첨단
IT강국’ 이라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IT
가속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