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2(목)

인터넷 실명제, '과잉 입법' 논란 
 

- 시민단체 "적용 범위 포괄적, 시민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도 적용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의원)가 9일 도입키로
결정한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 범위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나 ‘과잉입법’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 법률 조항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언론 웹사이트 중 상위
50위까지만 실명제를 강제한다는 당초 보도내용과 달리 정치 관련
뉴스를 게재하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도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팀장은 “법안에서 실명제 적용대상을
인터넷언론사로 단순하게 규정하였으나, 문제는 개정 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규정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을 따를 경우 대부분의 시민단체 홈페이지 및 개인
홈페이지까지 실명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제8조의5)’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란 조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악용될 가 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되면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표 1000만원이 부과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관련 단체 및
개인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시민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심지어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실명제 적용대상으로 규제하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명제를 위해 상위 50위권의 인터넷 언론사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에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DB를
연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실효성 및 보안에 대한
논란도 보다 분분해질 전망이다.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미디어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