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홍글씨' - 성폭력범 전자팔찌 착용법안 추진 
 
[프로메테우스 2005-04-26 12:20] 
 
 
△ 진수희 의원이 상습적 성폭력자에게 채우고자 하는
전자위치확인이 가능한 전자팔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GPS 이용, 성범죄자 감시해야”…인권 논란일 듯

[프로메테우스 정청천 기자] 해외토픽으로만 전해지던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한 GPS 추적기능이 내장된 전자팔찌 의무착용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해마다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수희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GPS가 탑재된 전자팔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관련 범죄로 인해 같은 전과를
가진 경우가 83.4%에 달할만큼 재범률이 높다"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성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인식을 보편화함으로써, 성범죄율의 감소효과
유도하고자 한다"며 "성범죄자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와 관련,
실효성ㆍ인권ㆍ예산ㆍ대상선정ㆍ착용기간ㆍ통제유형 등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감시해야 한다는 이색제안을 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우리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 전자팔찌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이번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대해서 여성운동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각각 성범죄자 확산 방지라는 측면과 인권 침해라는 측면으로
반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의 조경해 상담위원은 “전자팔지라는 수단에
대해 가해자 인권 침해라는 반대 여론이 있지만 가해가 그들이
바로 인권 말살자다”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제제는 사회의 욕구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반면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천씨는 “전자 팔찌는 이미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처벌 받은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낙인, 그들을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며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성범죄자에 국한될지 몰라도 앞으로는 정보화 시스템을 악용한
개인통제 수단이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대판 '주홍글씨'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천 기자 (press@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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