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학원 지문 강제날인 '여전' 
 
[노컷뉴스 2005-05-16 08:14] 
 
 

경찰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제 지문 채취를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가 되는 학원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CBS 취재결과 경찰이 문제가 없다던 학원에서는 여전히
지문을 찍지않을 경우 수강 등록을 받지 않고 있어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7일부터 나흘에 걸쳐 수도권과 중부권
운전면허전문학원 10곳의 지문인식기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출석확인을 위해 도입된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강제로 지문채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실태조사 결과 경찰은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학원은 없으며,
수강생이 자신의 지문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으로 출석 확인을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은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원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수강생이
원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으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대체수단이 없으면 인권침해라는 말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경찰이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학원 중 일부는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수강생들의
학원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

서울의 한 운전면허 전문학원관계자는 "(지문날인을) 안하면
접수가 안된다."며 "경찰청 서버로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고
엄지 손가락이 꺼려지면 새끼손가락으로 (날인)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경찰이 조사를 나갔다는 학원 10곳 중 4곳에서는 출석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다른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경찰이 인권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벌인 지문강제 실태 조사가
말뿐인 점검에 그쳐,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CBS사회부 장윤미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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