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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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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정보공개청구]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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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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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2002-08-08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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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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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소심판결문.hwp (32555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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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8일 항소심 판결문 도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국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서 역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법원이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번호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법원은 매우 면밀한 사례를 들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조합체계는 공개되어야 하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의견만을 합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대단히 의외의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한글 97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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