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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4-17 15:21:21 조회 4370
  첨부파일 경찰청.jpg (152248 Bytes)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서울행정법원사건2001구37831에 의거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과 관련정보에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귀 기관이 문서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 일체
2. 귀 기관이 전산화하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 일체
3.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정보 일체
4. 위 1~3에 대한 경찰청의 활용 내역
5. 위 1~3에 대한 타기관 제공 사실
6. 위 1~5의 수집, 전산화, 활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3월 7일 헌법소원청구서 전문
정보보호법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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