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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서   제목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4-17 15:21:21 조회 4823   첨부파일 경찰청.jpg (152248 Bytes)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서울행정법원사건2001구37831에 의거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과 관련정보에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귀 기관이 문서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 일체 2. 귀 기관이 전산화하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보 일체 3.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정보 일체 4. 위 1~3에 대한 경찰청의 활용 내역 5. 위 1~3에 대한 타기관 제공 사실 6. 위 1~5의 수집, 전산화, 활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3월 7일 헌법소원청구서 전문 정보보호법제14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