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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사/사진] 선거할려면 지문내놔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2-24 20:02:21 조회 3104

  선거할려면 지문내놔  
  지문날인 반대자들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가져  
 
  참세상뉴스  
  선관위는 대체신분증 인정, 행자부는 법률근거 없어 발급 불가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선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증 이외의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문날인을 반대하여 주민증록증조차 없을 때는, 원천적으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대체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의 지문날인을 통한 플라스틱 신분증 발급에 반대해 왔었던 지문날인반대자들도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던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613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한 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련 선거에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참정권 행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5월 28일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정권이 만들어낸 국가권력의 전국민적인 통제수단이며, 국민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서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안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 사용이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결의문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국민에만 있다. 더구나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현행 지문날인 제도를 비판했다. 이소장은 덧붙여 지문날인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체 신분증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흉인 지문날인은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씨는,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 이외에 다른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법률에서는 사진이 첩부된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이 가능한 문서는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주민등록등초본 등 국가 기관이 발급하는 신원증명에 사진이 첩부하고 직인이 날인되면 신분증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현식시는 덧붙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계속되어서 발급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사진하나 덧붙여 발급하는 것이 근거 법률이 없기 이유만으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문날인 반대자이면서 사회생활이 거의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참정권이 실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 국가신분증, 국민일련번호, 지문날인 제도가 결합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해외의 주민등록관리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장여경 정책국장은 덧붙여, "사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요구하는 신분증명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무 신분증명이라도 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참정권 행사를 위해 기초행정기간이 기본적인 신분증명을 해달라는 데 대해서는 거절하는 행자부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인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현재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티는 20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십지지문 반환 청구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앞으로 이번 양대 선거기간 동안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대체 신분증을 사용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행정자치부의 대체신분증 발급 거부 입장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제출, 행정자치부 앞 시위 및 구체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이 외 가능한 대체신분증 (지문날인반대연대 - http://www.finger.or.kr)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등) 제2항)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한국은행 포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태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2002년05월29일 11:45:22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기사/사진]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묵살한 행정편의주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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