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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균관대학교 모의헌법재판 대본
  글쓴이 행인 글쓴날 2002-09-09 14:50:03 조회 5474
  첨부파일 20제6회모의헌법재판대본.hwp (46429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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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0일 성균관대학교 모의헌법재판 대본입니다.
주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찬반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수하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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