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1(수)

"`보험사 몰카' 목적 정당하면 위법 아니다"  
 
 
보험 `파파라치' 사생활 침해 여부 논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 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
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미행당하고 몰래카메 라에 찍히는 등 일정 정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여 서 오히려 보험사의
파파라치 행각을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방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를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 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승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 증거수집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여기는 피고 입장에서 달리
객관적 증거자료 를 취득할 방법이 없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점, 사생 활 탐지가 아니라 민사재판의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방씨 가족은
S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S보험사가
원고들의 장애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사 생활을 담은 54장의 사진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
1심에서 5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jbry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