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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지문날인 반대자 피의자로서 경찰조사시 행동지침 : 신원확인서류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하지 맙시다!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12-23 00:39:02 조회 7347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 피의자로서 경찰조사시 행동지침
: 신원확인서류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하지 맙시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http:// finger.or.kr

1. 경찰서에 동행할 경우 경찰이 신원확인서류 및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2. 그러나 이 경우 경찰에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범죄 피의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이 법률규정에 의한 지문날인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 만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현재 이
법률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5.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이라는 법무부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형법위반피의자와 별표에
규정된 범법행위 피의자에게만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별표 기재 지문채취대상 법률 : 영해및접속수역법,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밀항단속법,
항공기운항안전법, 국가보안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사회보호법, 보안관찰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계엄법, 문화재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산림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파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6.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해당 피의자일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문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즉,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 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라는 이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형법위반피의자
및 별표기재법률위반 피의자도 지문을 날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조서를 작성하여 확인한 후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도장이
있으신 분은 도장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시고 도장이 없으신 분은
사인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법률의 규정을 들어
지문날인을 강요할 경우 끝까지 거부하고 불이익을 당할 경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도장으로 무인을
대체해도 되고 사인으로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조서에 반드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반과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것은 법률이 하위 규칙에 위임한 법률유보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법리상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8. 조서작성과정에서 지문날인으로 인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해당 피해자와 함께 조직적인
대응을 함께 전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9. 이와 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계속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요구하는 사람의 관등성명과 경찰서, 조사일시 등을
세세하게 적은 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로 공유하고 격려합시다 http://finger.or.kr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신분증명 방법을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과는 다른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http://finger.or.kr)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이나 피해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문날인 거부라는 양심과
신념의 선택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입니다. 지문날인을 강요당할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지혜를
다른 거부자들과 서로 나누는 일은 언제 어떻게 겪을지 모르는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권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안과 보안이
철저하더라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거부자들과 더 많은 반대자들의 힘을 모아
지문날인 제도를 없애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자료 포함)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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