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 소개
   ■ 소개동영상
   ■ 공지사항
   ■ 메일링리스트
   ■ 링크
게시판과 자료실
   ■ 자유발언대
   ■ 관련기사
   ■ 읽을거리
   ■ 학술자료실
   ■ 공공문서
   ■ 기타관련자료실
지문날인반대연대 since 2000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 따릅니다. finger@jinbo.net
finger.jinbo.net
38991번째 방문, 반갑습니다.
알립니다

  제목    [한겨레] 인권운동가 30명 지문날인 않고도 이례적 풀려나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12-26 13:46:53 조회 3271

* 12월 25일자 한겨레신문입니다.


인권운동가 30명 지문날인 않고도 이례적 풀려나
“다른 수사때도 철폐돼야”

경찰에 연행된 인권운동가들이 수사기록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도
이례적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풀려난 사례는 처음이며,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개 즉심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아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이라크 파병 및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돼,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신원확인서에 지문을 찍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찰은
또 조사를 마친 뒤 신문조서에 지문을 찍을 것을 다시 요구했으며,
수사자료표에도 지문을 찍게 하려 했으나 활동가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날 경찰에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수사상의 편의를 위한 조처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며 “이번 사례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지문을 받으라는 법무부 범죄수사
규칙을 이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서울경찰청 지시를 받아
일단 석방했다”며 “해당 동사무소나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지문을 다시 받아 뒤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성명]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92
지문반대
2003.12.23
7255
93
지문반대
2003.12.26
4469
94
지문반대
2003.12.26
3272
95
지문반대
2003.12.29
3610
첫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