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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읽을거리] 주민등록제 정당성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4-01-26 15:23:13 조회 4194

주민등록제 정당성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네로 / 영상작업장 죽돌 nero11@hanmail.net 
  
 요즘 한창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 내 친구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 사진이 잘 나오느냐’다.
그러나 나는 ‘사진발’을 잘 받으려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한다거나 어느 사진관이 사진을 잘 찍는다는 등의 대화에 낄 수가
없다.

2년 전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당연하다고만 생각해 온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는 절대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2년이 흘러 올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 만 17살이 됐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서류가 왔다. 각오한 일이긴 했지만, 막상 통지서가
오니 덜컥 겁이 났다. 부모님께서도 “네가 가진 반감을
이해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문날인을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정보를 국가에 주는 것이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일 수 있다.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효율성이 개인 정보의
보호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나에겐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 한 강연장에서 만난
〈한겨레〉 기획위원 홍세화씨는 내게 “비록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그 신념을 마음으로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나마 나는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성년이 되는
당연한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에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 고민으로 인해 현실을 비관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비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우리 세대가 변화해야만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걸음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알림]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기자회견]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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