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으니 '준비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만들어진 법임을 인정한 것이죠.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이 군사독재정권이고 이
군사독재정권의 권력안정을 위해 이후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안정을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죠.
결국 "적극적으로 반영"된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은 사실 정권의
안전보장이었던 것이고, 정권의 안전보장을 위해 강화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음을 헌재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망이 컸습니다만 지문날인제도는 반드시 철폐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 Writer : 이름
>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오는지 알았는데
> 
> 어떻게 된건지? 원..
> 
> 아직은 3명에 만족해야하나요?
> 
> 대응이 잘못 된거요?
> 
> :
> :
> 
> 지문날인 왜 반대합니까?
> 
> 인권침해 문제라면 
> 
> 아직 우라나라 사람들에게는 개짖는 소리로만 들릴겁니다.
> 
> 좀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시지요.
> 
> 주변사람들에게 지문날인은 독재정권의 산물이다
> 
> 왜 지문날인을 해야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한번쯤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는보지만
> 
> 찍으면 어떻냐는 물음만 돌아옵디다
> 
> 그래서 우리를 준범죄자 취급을하고 정부에서 우리 신체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정상적으로 보이냐고 되물으면
> 
> 범죄 안짓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 
> 맞는 말입니다 ㅡ.,ㅡ
> 
> 이번 합헌 판결이
> 
> 준비 부족은 아닌가요..
> 
> 제 지식이 짧은 건가요.
> 
>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생길무렵부터 지켜봤는데
> 
> 이번 합헌 결정...
> 
> 너무 실망이군요.
> 
> 내 개인적인 성격상
> 
> 지문날인이나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요구등과 같은 강제적인
구속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북하고 싫게만 느껴지는데
내가 비정상인지...
> 
> 어렸을적에 국민학교 주변에 뿌려진
> 
>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심는 그림이 담겨 있던 그림이
> 
> 실제로 도래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 
> 그냥 주절거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