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법무부소개 알림마당 사이버신고 행정개혁
국민참여마당 법령정보 정보공개 자료실 사이버신고 전문코너
기타연결
HOME / 국민참여마당 / 나도한마디
제 목 무소불위, 과대망상증에 걸린 헌재재판관들.
이 름 황두완
글쓰기 작년부터 헌재의 하고있는 수작이 고삐풀린 망아지 처럼
무풍지대이며, 마치 미친년
늘 뛰듯이 언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 해칠지 모를지경이다.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항쟁 덕분에 노태우정권 시절 탄생된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 구성원 즉 재판관들이다. 재판관
전원이 과거 대통령
忠犬으로서 우리민중의 민주화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승상장구하여,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군림고 있는 족속들이 아니던가?
이승만독재 시대에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3권분리 정신으로
이승만 주구역할을 거부
하였으며,또 다른 역적 박정희는 72년 10월 유신쿠테타로, 5년마다
대학교수와 판사들
재임명동의안이라는 해괴망측한 3권 파괴법을 통과시키어, 교수와
판사가 박정희 말을 듣지
않으면, 박은 가차 없이 법원과 대학에서 쫓아낸 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래도 양심적인 판사인 이범관 부장판사와 양헌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을 망정 박정희 주구
되기를 거부 한 양심적이 판사들도 있었다.
민주화되고 나서 이치들은 말을 듣지않으면 실직 되기때문이라고
궤변을 떨고있었다.
그러나 이치들은 기득권 즉 변호사도 할수있지 않았던가?
우리민중이 문제시하는것은 헌재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하나 같이 이나라의
운명을 다시말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괄하는
최고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3권 분립이나, 실질적으로 4권분리 즉 언론이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4府로 군림고 있는터에, 헌재는 3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며,
헌재구성원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괄하는 최고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반개혁적이며 악의 극치인 죠다검사 宋光洙는
참여정부 검찰을 5府수장으로
착각하고,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자는
4府의 옥상옥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헌법재판들이 통키호테식 시대에 뒤떨어진
과대망상증에 걸였는가,
한번 ?굻㈉맛?! 정확히 작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정치깡패
두목 박관용, 최별률, 홍사덕,
조순형 똘마니들의 의회쿠테타로 촉발된 ?Y불시위, 뒤이어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대첩으로, 헌재재판관 족속들은 탄핵을 합헌으로 판결하려다가
후폭풍이 두려워 작년 5월
15일 위헌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동안 이들의 월권행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많다. 이치들
역시 반동분자 宋光洙를
닮아서 개눈깔이다. 개눈깔에는 똥밖에 않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뻘?c게 보여, 자나
깨나 적화통일 짖어대고있다.
작년 5월15일 헌재의 결정 즉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린후 같은
족속들인 정치판검사들이
탁핵반대 결정을 책망하자, 왈 후폭풍으로 야기되는 사태 책임질
수 없다는 변이다.
맞는말이다. 시민의 무혈혁명으로 국회, 헌법재판소등이 분노한
시민들의 점유물이 되었을것
이다.
작년 3월 12일 촉발된 광화문 ?Y불시위가 3월27일 까지 계속되고
20일(토요일)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남대문까지 차도를 가뜩메우고 연도에도 군중이
운집하지 않았던가?
참가군중이 자기돈 써가면서 ?Y불시위 경비 수억원이나 걷었으니
이거야 말로 애국심의
발로가 아나던가?
용병들 군중동원과는 질적으로 다라다. 대학에는 양대산맥이 즉
운동권 즉 한총련과 비운동권
학생단체가 탄핵무효 기치 높히들고 참가한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정위기에는 운동권과
비운동권 학생이 없단다.
과대망상증, 무소불위 마약에 중독된 헌재 족속들은 작년
여야합의로 통과된 행정수도
이전을 괴상망측힌 톤키호테식 즉 관습헌법위반이라는 기상청외한
논리로 세상을 떠들석
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축접제나, 매춘제 금지도 관습헌법위반이 아니던가.
일부다처제와 윤락행위 역시
천여년을 내려온 관습이 아닌가?
수도권 이전 반대는 주로 대권병에 걸린 몽유병환자가 대부분이며
그 졸개들이 아닌가?
여기에 파리날리고
잇는 이x헌변호사다. 이치 사무실은 파리날릴 정도로 의뢰객이
없다고 한다.
헌제는 무엄하게도 입법부와 행정부 마저 손아귀에 넣어서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3/2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입법부에 지시하고 있으니 기
막힌 현상이 아닌가?
게다가 꼴값한다고 입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제동을
걸고있다. 이치들의 월권행위를
막기위해 중앙선관위위원도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치들의 안하무인격인 폭거를 막기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두기관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는
3명메 만 인사청문회 실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도리켜보면 헌재는 국회입법권과 행정부 시정까지 견제역할을
하엿을 뿐만아니라, 간섭하
는 월권행위가 극심한데 반하여, 현재의 월권행위에 견제수단이
전혀 없는것도 문제다.
그리고 이들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결과를 "권고"수준이 아닌
"동의"수준을 정해, 임명절차
에 반영하는것은 당연하다.
국무위원 후보 전원을 인사첨문회 거치는 안에 야당도 환영한다고
하니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기 바란다.
어렇게 하므로서 중앙선관위원과 헌재재판관의 윤리,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키
어야한다.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전에 어떤 비양심적 즉 땅투기
재판관이 버젓이 법관행사을
하지않았던가?
지금까지는 두기관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에 만 인사청문회
실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좌우간 헌재 재판관들의 초법, 월권행위를 봉쇄하기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윤리, 도덕성을
철저히 파헤처서, 하자가 잇으면, 임명에서 철저히 베제시키고,
앞으로는 대법관, 중앙선거관
리위원, 헌법재판관 선정은 재조가 아니라 재야에서 추천하도록
법을 바꾸어야한다.
宋光洙와 같은 개눈깔을 막고,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헌재 재판관들의 옥상옥 망상을 막을 수
있을것이다.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황두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