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005-08-08 12:1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82&article_id=0000057442§ion_id=104§ion_id2=231&menu_id=104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는 지문 날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증'(ID 카
드)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존 하워드 총리는 최근 런던테러 사건 이후 국제적인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생물학적 특
징을 측정하는 요소가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
조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 신분증 제도는 시민 개 개인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50개 항목으로 일괄 분류하여 테러범을 미리
색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대해 호주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일부 여당인사들까지 런던
테러와 미국의 9.11 테러 등에서 신분증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반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크고 작 은 테러로 국민들이 희생된 국가들
가운데 80% 이상이 이미 신분 증 제도를 가진 나라임을
상기시키고,테러범은 자신의 신분을 위 장하기보다 오히려 감추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분증 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국가 호주 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지문이 포함된 신분증 제도 시행 문제는 지난 1980년대에도
한차례 거론됐다가 국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무산된 사례가 있
다.

현재 호주에는 시민권이나 운전면허증,복지수당 수령번호,납세번
호 등이 신분을 보증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한국의 주민등
록증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신분증은 없다.

타운스빌 ayounshin@hotmail.com